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탄원서가 도움이 된다고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소득이 개인회생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를 넘는 소득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 반대라면 개인파산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사실 얘기를 했으면 명예훼손이, 그것이 아니라 욕설 등 경멸의 의사표시만 있었다면 모욕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반환 문제는 선임한 변호사분과 협의를 진행해 보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계약 내용만으로는 반환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명예훼손죄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 올린 것을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고, 사이트의 약관 등에 따라 사이트 내의 제재는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네. 사이트의 이용은 약관 등에 정해진 정책에 따라 이용자와 사이트 사이의 법률관계이므로 형사처벌과는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에서는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술을 마셔 심신미약에 이른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이 맞나요? 이자약정을 했다면 약정사실의 입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해야 할 것이고, 약정사실이 입증되면 돈을 변제한 쪽에서 변제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매장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물에 미끌어진 것이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