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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매 비용과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 금액까지 모두 제외하고도 돈이 남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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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카는 상속인이 아니기에 상속을 바로 받을 수는 없을 것이고 상속인이 받아 양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재판 중 언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지금 신청은 어려울 듯 합니다.
시한부 기소중지 후 처분결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사건이 진행되어 검사의 처분이 있을 것입니다.검사의 처분결과는 통지서가 오거나 형사사법포털에서 확인 가능할 것입니다.
한국의 이성교제관련 법률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성 교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상대가 열받게 해서 칼부림한번 하면 무슨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위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남긴 유언으로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치매 초기라는 사정만으로 유언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초기라면 유언능력이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인이 법공부 생활공부차원에서 어떤것을 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양적인 이유라면 생활법률서적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집을 자녀가 세 놓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는 성년후견을 신청해서 후견인 지정을 받아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버리고간 피아노를,,,,??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물건를 옮겨놓은 의도를 알 수 없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은 판단이 어려우나 빌라 내부라면 공고라도 한 뒤에 처분하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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