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성교제관련 법률이 궁급합니다!?

Question

두명이상의 이성과 교제를 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나 법률이 있는지 궁급합니다.

범죄행위인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명이상의 이성과 교제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성 교제와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전에도 위와 같은 경우에 처벌하는 법률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인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