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법원의 소송구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멱살을 잡았다면 폭행으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욕은 다른 사람들이 들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cctv확보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cctv에 나오는지 확인먼저 해보시고 명백히 나오거나 목격자가 있다면 폭행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pdf 내용이 무엇지에 따라 저작권법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해볼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장담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세요.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①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6. 8.>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의 원본 또는 사본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ㆍ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②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③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보를 유출ㆍ변조ㆍ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8.>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23. 8. 8.> [본조신설 2015. 5. 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진을 찍은 것은 어떤 부위를 어떻게 찍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다만 얼굴위주로 찍는 것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민사상 초상권침해 등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반면 카메라를 부순 것은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을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건에 따라 소액소송의 경우에도 수차례의 변론기일이 열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언급하신 재산조회신청, 압류 등은 법원에 출석하는 절차가 있는것은 아니고 신청할 때 법원에 서류접수를 위해 방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조항이 폐지된다고해서 민사책임이 같이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