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자동종결처리되는 것은 없고 원고가 소취하를 하든지, 아니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내지 판결을 내려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지금단계에서 원고가 소취하를하면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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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봅닌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계약이 종료된 사실 및 이사를 했다면 이사간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기본서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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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채권 가압류 문의드립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안 된 상황에서 내용증명만으로 B의 말을 따라야할 법적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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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퇴사 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의 시작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접수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해주는 것입니다. 소장부본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그 다음에 재판날짜가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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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고소 취하하고나서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장접수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취하이후 다시 이혼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정행위 등 이혼소송 제기 기한이 있는 것은 그 기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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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이 다른 사람명의 통장,도장,카드 가지고 식당에 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기로하고 통장과 카드를 양도 내지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어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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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로써의 능력에 관해 질문드리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채권의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10만원을 갚기로 한것이 나머지는 포기하고 10만원만 받겠다는 것인지, 전체 중 일부로 10만원을 먼저 갚기로 한 것인지 등 녹음내용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대개 목소리 및 해당 내용에 따라 통화한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있고 이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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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후 소송기간을 늦출수있나여?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임한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님과 조율해서 기일을 어느정도는 조절할 수 있을 것이나, 재판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정도까지 늦출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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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의 변기가 깨졌다는데 집주인이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라면 임차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을 것이나 과실이 없었다면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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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에어팟프로2 판매 후 가품판정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판매자, 구매자 모두 정품으로 알고 매매했으나 실제 가품이었다면 물건의 반환과 동시이행으로 대금을 반환할 의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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