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사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걱정되시면 지급명령이나 민사판결문을 받아놓으시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보상금을 받아가고 있는 방법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세권등기가 아니고 임차권등기아닌가요?임차권등기를 해놓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상고기록이 상고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통지하는 절차입니다.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장접수할때 상대방 보낼 것 까지 같이 첨부하는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전자소송으로 소장접수시 미디어파일 등은 usb나 cd에 담아 별도 제출합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방도 전자로 진행하면 그 때부터는 별도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확정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그러려면 해당 자녀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병역을 기피하는 것은 병역법의 적용을 받으며, 유승준씨는 우리나라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선택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의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가 접수될 수는 있을 것이나 합의나 그 이후의 절차는 가져간사람을 찾은 뒤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본인만 있는 공간에서 욕을 한 것은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