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결정문 송달은 1-2일 소요될 것이고 등기까지는 2-4일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신청하셨으면 우편으로 결정문을 보내주지는 않을 것인데요.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고 등기촉탁을 해야해서 2-3일 정도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서울약령시협회가 사단법인체로 태동한 것은 지난 2002년이지만 그 시작은 지난 1994년 구성된 경동 한약가협의회를 기원으로 볼 수 있고, 경동 한약가협의회는 이후 1995년 명칭을 경동약령시협회로 명칭을 변경, 발족하고 경동약령시 지정 기념 한방문화축제를 개최했으며, 이후 1997년 1월 사회단체 경동약령시보제원문화보존위원회로 서울시 문화재과에 등록한데 이어 2002년 4월 (사)서울약령시문화제보존 위원회를 (사)서울약령시협회로 명칭 변경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한의약을 계승 발전과 양질의 한약재 유통을 통한 국민 보건향상의 도모를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 물품이 존재하지도 않으면서 이른 팔 것처럼 기망하여 돈만 받아가거나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 경우 등은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하나 중요한 건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상대가 보고 답변을 하면 도달했다는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차례 보냈는데도 안 받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이름과 사업장 주소지로 가능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집행단계에서 정보가 부족할 경우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민번호나 초본상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고소를 할 때는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는 점에 더해서 기망을 했다는 점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3천만원 이하는 민사소액사건이고, 민사소액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종국결과는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문제없이 진행됐다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 은행의 계좌가 압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하지만 지금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고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2.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놓고 갚는 방법, 처음부터 채권자와 협의해서 갚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이라고 평가될 행위가 있었다면 상대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위자료 금액은 대개 백만원 단위 이내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