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1대1 문자로 보낸 것이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모욕죄는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고,협박이 되는지는 문자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 게임을 사준 것이고 다른 약정이 없었다면 사준 사람에게 당첨금의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신청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직장을 그만둔지 알기 어렵습니다.새로운 직장을 얻은 경우 소득변화가 크면 원칙적으로는 법원에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고, 특정경제범죄법 상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중요한 것은 결국 가해자의 지급능력이라고 보입니다. 합의된 피해자수도 중요하고, 회복된 피해금액도 중요하므로 결국은 가해자의 지급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가 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잡힐때가 된 것 같습니다.다만, 법원 사정이나 다른 사건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조개 알러지가 있다는 사실, 이를 빼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빼지 않았고, 고객도 조개를 뺀것으로 알고 먹을수밖에 없었다면, 이로 인해 병원에 간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나 현실적으로 그러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등록이 안되는 용량이 큰 파일은 usb나 cd에 담아서 2부를 제출하곤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