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선임여부 결정이나 고소 이전에 변호사와 직접 대면상담을 받아본 뒤에 혼자 진행할지 아니면 나중에 선임할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을 했다는 증거는 될 것이고 공연성이 있었다는 증거까지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본조신설 1977. 12. 31.]민법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본조신설 1977. 12. 3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사업체를 유지하면서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소득이나 부양가족대비 변제금이 높은 것 같은데 청산가치때문인지 이유는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적인 점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상해로 형사고소 내지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업주에 신고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상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문제는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대포통장주인의 변제 능력이 있을지에 따라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계속 임차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갱신을 거부할 아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계약갱신은 불가피할 것입니다.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소명은 입증보다는 증명의 정도가 낮은 것을 의미하기는 하나, 소명자료를 내라는 것은 주장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내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