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내원을 안하는 것을 처벌할 수는 없으나 내원하라는 이유가 있을 것으므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 그리고 용도에 대해 일부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아래 영상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공유물이라면 그 공유자가 부부라 하더라도 공유물분할청구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경매의 진행 정도나 기간은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리 영향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라나라 상속인은 사람을 전제로 하고 있어 동물이 상속인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였습니다.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측이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만 분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분할 대상이 된 공유물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것도 허용되며,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 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나아가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2.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경매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자들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들어 함부로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특히 공동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공유관계처럼 공유자들 사이에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서 이들 사이에 공유물 사용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의 목적이 된 공유토지나 그 지상 건물에서 거주·생활하는 등 공유물 점유·사용의 형태를 보더라도 이러한 합의를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사안에서, 그러한 공유자 일부의 지분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사람이 공유물 점유·사용에 관한 기존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를 무시하고 경매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한다면 법원으로서는 기존 공유자들의 합의에 의한 점유·사용관계를 해치지 않고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경매분할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는 사정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고, 현물분할을 위한 금전적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경매분할을 명하는 것에는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용 전후 사진 비교밖에 증거가 달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파손의 책임이 있다면 가구의 수리비용 내지 중고가격 상당액이 손해배상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소송여부는 전적으로 상대의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 중 욕을 한 것은 현실속의 누구인지 특정이 안된 상태에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성년후견인 신청은 할 수 있으나 1명이 반대하면 원하는 후보자가 성년후견인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법원이 여러사정을 고려해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