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친고죄는 아니지만 합의한 사실이 중요하므로 합의한 내용을 캡처든 해서 보관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게임도중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둘 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애초 사건위임의 범위내인지는 사건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를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가압류무효소송까지 위임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과 같습니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①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2. 간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3. 수괴ㆍ간부 외의 사람: 2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이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죄에 대한 형의 장기(長期) 및 단기(短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1. 「형법」에 따른 죄 중 다음 각 목의 죄가.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의 죄나. 「형법」 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제1항(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제255조(예비, 음모)의 죄다. 「형법」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중 제314조(업무방해),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의 죄라. 「형법」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제1항(해상강도)ㆍ제2항(해상강도상해 또는 치상), 제341조(상습범),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2. 제2조 또는 제3조의 죄(「형법」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을 포함한다)③ 타인에게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④ 제1항의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여 그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ㆍ유지를 위하여 금품을 모집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상습으로 도박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에 해당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산림보호법 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릴당시 돈의 사용용도나 어떻게 해서 갚겠다는 것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하며, 있었다면 사기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미 변제를 다했으므로 이점이 크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는 손해액과 인과관계 입증때문에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