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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다른주소세대원인데 등본 못떼나요?
배우자가 다른 주소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배우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방문하여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우자의 신분증 대신 수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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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측에서 엑스레이 자료 cd 발급 안해줍니다
엑스레이 자료의 발급 방법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엑스레이 자료를 CD나 USB 등의 저장 매체로 제공합니다.USB로 특정 사진만 복사본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엑스레이 자료 발급 비용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병원의 정책에 따라 다르며, 발급 비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전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복사 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병원 측에 요청해야 합니다.의료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병원 측에서 협조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병원 측에 다시 한번 요청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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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 중 계약해지 후에 바로 다시 받을수 있나요?
LH 전세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으로, 대출 실행 후에는 대출금을 반환하더라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세입자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이사비와 중개 수수료 등을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세입자가 새로운 LH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세입자와 협의하시면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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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중 업종, 업태 관련 문의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상품권 도소매업의 업종과 업태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 업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업종: 미술품 판매업, 미술품 임대업2.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업태: 소매업- 업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3. 상품권 도소매업- 업태: 도소매업- 업종: 상품권 도소매업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실 때는 위의 업종과 업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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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 압류 시 임차인의 대응 방안이 궁금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압류가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사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이나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반환해 주므로 이사를 갈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강제집행해서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합니다.대출금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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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자가 직무 정지 신청을 법원으로
직무 정지 신청을 받은 법인 대표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자 대행인 자는 대표자의 권한을 부여받아 통장 등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대행인 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무 대행자 선임 신청을 해야 합니다.대행자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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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대인담당자는 한달에 한번씩 사무실이 바뀌나요?
대인 담당자의 사무실 이동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업무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담당자 변경을 요청하신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가 배정되며, 이전 담당자와는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담당자의 업무 처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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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고려아연 문의드립니다.
Q1. Mbk 측에서 2차 공개 매수를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공개매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공개매수를 다시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개매수 기간 중에 응모한 주식 수가 목표 주식 수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공개매수가 실패로 간주됩니다.Q2. 고려아연 최 회장 측에서 진행 중인 영풍정밀 공개매수에 (3.5만 원) 장형진 고문이 개인 지분을 참가하여 최 회장 측에 매도할 수 있나요?장형진 고문이 개인 지분을 고려아연 최 회장 측에 매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개매수 가격인 3.5만 원 이상으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해당 기업의 주식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는 반드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실적 등을 분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금융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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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업)폐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해산 간주가 되며, 이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 간주가 됩니다.해산 간주된 법인은 더 이상 법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지 않으며,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은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해산 및 청산종결 간주된 법인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신고하지 않고 3년 후 청산종결 등기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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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법상, 의료급여법상 각각 업무정지기간의 의미와 비급여 진료 가능여부?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법상 업무정지 기간과 의료급여법상 업무 정지 기간에는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해당 기간 동안 병원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 항목만 진료가 불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진료가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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