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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어떠한 조건이 되면 공시송달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공시송달이란, 사람을 찾을 수 없거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송달 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다시 말해,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송달을 거부하거나, 그 외에 송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면을 전달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이 해당 내용을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렇게 공시송달된 경우에도, 당사자가 그 내용을 몰랐다는 이유로 그 송달을 부인하거나, 재판 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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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안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규는 대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내부나 학교 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법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도로 구간을 말합니다. 이 구역은 학교, 어린이집,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의 주변 도로에 설정됩니다.따라서 학교 부지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의 일반 조항이 적용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특별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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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상공을 침범하면 국제법상 어떤 책임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민간 항공기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는 것은 국제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항공기가 다른 나라의 상공을 침범하게 되면, 해당 나라는 항공기에 경고를 내리고, 해당 항공기가 자신들의 영공을 빠져나가도록 요청합니다. 만일 항공기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국제법에 따라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간주되므로, 이와 같은 조치는 보통 최후의 수단으로 취해집니다.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항공기 운영사는 국제법 위반으로 인한 민사,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항공기의 운항 스케줄, 경로, 고도 등이 국제 항공 운송 협회(IATA)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므로,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해당 기구로부터 제재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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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협박죄는 협박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83조에 의거하여, "불리한 처우를 협박하여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강요죄는 대한민국 형법 제284조에 의거하여, "폭행, 협박 또는 관계를 악용하여 다른 사람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되는 행동을 강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둘의 주요 차이점은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며, 강요죄는 피해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강제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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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나무를 채취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나무를 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벌금이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국유림이나 보호지역에서의 무단 채취는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단, 합법적으로 임야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또는 특별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나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적절한 산림관리 방안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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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헌법상으로는 한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북한과 대한민국의 헌법상으로는 서로를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 상으로는 북한이 별개의 국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반대로 북한의 헌법 역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1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자주국가이며,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북한 또한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과 북한을 각각 별개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1991년에 대한민국과 북한을 동시에 가입시켜 두 국가를 별개의 주권 국가로 인식하였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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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이 내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거 같은데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이런 경우에는 통신사에 먼저 연락하셔서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경찰에도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통신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경찰에 제출하면 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11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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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돈을 다른 사람에게 입금했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변리사입니다.은행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된 송금을 취소하거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송금 직후에 신속하게 조치해야 가능한 방법입니다. 잘못된 계좌의 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사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에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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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시행될때 유예기간 내에 그 법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법률의 시행 유예기간 동안에 그 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일반적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기 전의 법률에 따릅니다. 즉,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는 그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나 법률 시행 후에는 새로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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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판사가 더 중한 형을 선고할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판사는 법률에 따라 독립적인 판단을 통해 형량을 결정하며, 이는 검찰이 구형한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도, 더 가벼운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은 공소사실을 입증하고, 피고인에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형을 구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형량은 판사가 결정하며, 이때 판사는 사건의 세부 사실, 피고인의 과거 범죄 여부, 범죄의 동기 등 많은 요소를 고려합니다.따라서 검찰이 구형한 형과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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