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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와 벌금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과태료: 과태료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행정기관이 국민의 일정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기관이 결정하며, 주로 소규모의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주차 위반, 속도 위반 등의 교통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이에 해당합니다.벌금: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법원이 선고하는 금액입니다. 벌금은 범죄의 심각성,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주로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됩니다.따라서, 과태료와 벌금의 가장 큰 차이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과태료는 주로 경미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반면, 벌금은 보다 중대한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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