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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변제 공탁 후 압류 해제 방법
1.청구이의의 소: 청구이의의 소는 전자소송으로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민사소송 메뉴를 선택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2.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 집행취소 시 발생한 인지대 및 비용은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3.압류: 압류가 각 통장에 4만원 정도로 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추징되어 빠져나가지는 않습니다. 압류가 계속되어 있으면 신용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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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기간 관련 질문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년 기준 시급 8000원으로 계약을 하고, 실제로 시급 8000원 기준으로 월급을 지불받고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더라도 수습기간(최저시급의 90퍼센트, 약 8700원) 기준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수습기간 중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지만, 이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그리고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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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소정근로일 관련 질문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일 총 6일 근무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개근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만약, 일주일에 근무한 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면,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한 값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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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알려줄수 있을까요?
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보증보험 약관에 거주 여부가 청구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다만, 거주 여부가 청구 요건인 경우 실제 거주 여부 입증 불가능한 경우 보증 보험 청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보험금 청구서와 함께, 전세보증금 미반환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황에 따라 보상 여부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증보험 회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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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연장계약시 보증보험 갱신관련 문제
1.계약해지 통보: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연장에 합의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반환 또는 선순위채권 일부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해지 통보는 계약 만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hug에서는 계약해지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을 보장합니다.2.신규 전세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이 연장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신규 계약으로 취급됩니다.3.확정일자: 전세 연장계약서를 체결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선순위채권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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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않고 결산공고를 해도되는지
아파트 연말 결산을 감사인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감사인의 감사를 받지 않고 결산공고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따라서, 아파트에서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결산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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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관련 농지법 문의드립니다.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만약, 30km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1.주말·체험영농: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2.상속: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3.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의 소유농지 중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자취를 위해서 따로 타지역에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농지법상으로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하지만, 위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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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재계약 시 임대업자가 보증금/월세 중 보증금만 인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지
민간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방식과 계약청구신청 기간 등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1.임대료 인상 방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료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4조(임대료)②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2.계약청구신청 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강제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으나 기간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3.계약금 인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상 금액은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합니다.만약, 임대업자가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다면, 임차인은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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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주휴수당 청구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1.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2.일주일 동안 개근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14시부터 20시까지, 근무일이 매주 2-3일로 적혀있더라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주어야 합니다.사장님이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근로자는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3% 세금을 떼지 않고 사장님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받을 때는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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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를 하였기에 소송요건은 되는데요
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착오로 인한 계약취소: 매수인이 부동산의 가격이나 면적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2.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매도인이 매수인을 속여서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매도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금전보상으로 판결할 수 있습니다.불법거래를 하였다면 소송요건은 됩니다.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기 또는 협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소송에서 승소하면 매매대금, 손해배상, 소송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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