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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축으로 할 때 건폐율을 넘어서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법인가요?
당연히 불법입니다.건축물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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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물려주신 산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짓는 것도 허가를 맡아야 되나요?
20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다면 건축신고 대상입니다.그러나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등 특수한 경우인지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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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거목적 임대물건에 사업장 주소지를 등록할 때 임대인이 취할 장치가 뭐가 있나요?
임차인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대차동의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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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이랑 규제지역이 같은 말인가요?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규제지역'이라는 용어는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투기지역의 경우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되는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이각각 40%씩 적용되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차주당 1건이 아닌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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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종료 후 별다른 말이 없으면 자동 갱신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갱신(연장)됩니다.기존 계약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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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너무 괘씹합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을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원활하게 계약을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어느 정도는 임대인에게 협조를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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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에 당첨이 되면 돈이 언제 들어가는 거죠?
지역별로 그리고 건설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보통 처음에는 계약금을 10% 납부하게 됩니다.그리고 일정한 주기로 중도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은 대출이 가능합니다.추후 완공이 되고 입주할 때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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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갈 집에 대출이 많으면 위험할까요?
들어가고자 하시는 주택의 평균 시세를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기존 융자와 보증금을 합쳐서 80%가 넘어가는 매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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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시 계약해지 기간 및 임차인 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통보할 수 있으며,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3달까지는 계속해서 월세를 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그 전에 나가려면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 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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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에 집을 빼려고 하는데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입니다.따라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지 않는 이상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할 이유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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