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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송장과 선하증권 내용이 다른데 지급인도조건이면 납세자는 누구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지급인도조건에서 납세자 판단은 문서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실제로 누가 물품을 수입하려고 신청했는지가 중심이 됩니다. 상업송장에는 수입자가 기재돼 있고, 수입신고도 그 이름으로 들어간 상태라면, 설령 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제3자라고 해도 세관은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 즉 그 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려고 실제로 움직인 사람으로서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됩니다.선하증권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통관의 핵심은 실제 수입의 주체가 누구냐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단,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이 운송사나 포워더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3의 기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거래 구조나 계약 관계를 한번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세관이 필요하다 판단하면 실제 납세의무자 증빙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납세의무자가 불분명할때는 다음과 같습니다.가.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다.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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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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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후 수입물품 수량이 달라졌을 때 실무 처리 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입고 수량이 신고 내용과 다를 때는 먼저 그 차이가 사소한 건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한 오차 범위 정도인지, 아니면 통관 당시 정보와 실질이 명확히 어긋난 상황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관세법상 이미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라면 수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입고 수량이 더 많든 적든, 확정된 신고 내용과 실제가 다르면 법적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이 변동되지 않는 경미한 차이라면 세관에 따라 정정으로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실무에서는 이 부분이 좀 까다롭습니다. 수량 차이가 발생했을 때 바로 수정신고를 넣는 것보다,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나 총 과세표준에 영향이 있는지 먼저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고 형태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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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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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 자율발급 시 실무상 유의할 점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증명서를 사용하려면 그냥 서류만 잘 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정보 하나하나가 실제 근거랑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특히 원재료명세서나 제조공정 흐름 같은 세부 자료가 내부에 잘 정리돼 있어야 하고, 해당 FTA 협정에서 요구하는 세부 기준이 뭔지 정확히 파악해두는 게 기본입니다.실무에서는 HS코드 분류 기준,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축적 기준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적용됐는지가 나중에 검증 포인트가 됩니다. 정작 증명서 양식은 단순하지만, 그걸 뒷받침하는 데이터가 없으면 사후검증에서 문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템 등록이나 보관의무, 발급 자격자 요건도 잘 챙겨야 하는 부분이고요.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는 점, 그게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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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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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운송사 운임 인보이스 누락 시 관세 문제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할 때 운임이 인보이스에 빠져 있다면 과세가격 계산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은 물품 가격에 운송비를 더해 과세가격을 정하기 때문에, 운임을 빠뜨리면 결과적으로 세액이 낮게 신고되는 셈이 됩니다.특히 운송비가 해외에서 별도로 청구된 경우, 그 금액도 과세가격에 포함돼야 합니다. 실제로 세관은 수입자에게 운송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관행적으로는 소액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면 경고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성이나 누락 규모가 클 경우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운임 관련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확보해 두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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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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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HS코드 오류 시 관세실무에서 바로잡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 후에 HS코드가 잘못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을 때는 처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정은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고 시점과 내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세관에 신고번호 기준으로 정정 사유를 적고, 올바른 HS코드와 관련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수리된 건이라면 단순 정정이 아니라 사후심사나 과오납환급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특히 수출입요건이 얽힌 품목이라면 요건면제 대상인지, 아니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세관 입장에서는 HS코드 변경이 단순 오기인지, 세율 회피 시도인지 구분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료 정리 잘 해서 투명하게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불이익 안 받으려면 빠른 대응과 증빙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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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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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규준수도 통합평가가 무슨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전엔 기업마다 적용받는 평가 제도가 달라서 실무자 입장에선 꽤 혼란스러웠습니다. 통합 법규준수도, 특송업체 대상 평가, 물류업체용 수행능력평가까지 따로따로 굴러가다 보니 같은 회사인데도 평가 점수가 다르게 나오는 일도 있었고요. 이번 개편은 그 문제를 정리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실제로 2025년 4분기부터는 이걸 하나로 묶어서 통합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이 표준화되면서 정량 평가 중심으로 바뀌는 게 핵심인데, 점수 매기는 방식이 바뀌면 실무팀은 거기에 맞춰 내부 업무 흐름과 문서 관리 방식을 다시 정비해야 합니다. 신고 정정도 사후가 아니라 시점별로 구분해 감점을 피할 수 있도록 바뀌기 때문에, 정정 이력 관리 체계도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업무 분장과 매뉴얼이 실제 실행과 연결돼 있는지, 증빙이 누락 없이 정리되고 있는지, 평가 항목과 대응 체계가 일치하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평가 대응을 넘어서 AEO 인증, 담보 면제, 특허 심사 등 다른 혜택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늦으면 전체 통관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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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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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FTA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어떻게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관세를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되는 원산지증명서는 관세청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어느 기관을 이용하느냐는 FTA 협정 상대국과 물품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발급 신청은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수출자 인증, 품목별 원산지 확인서류, 거래명세서 등 일정한 서류가 준비돼야 하고, 협정별로 요구하는 형식이나 기재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FTA 협정문도 함께 검토하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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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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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분야에서 ESG 평가모델이 도입되면 무역 기업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 무역업계 돌아가는 흐름 보면, 단순히 물건만 잘 사고파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ESG라는 말도 이제 뉴스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관 심사나 세제 혜택 같은 데도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관세청 내부적으로 이 부분을 평가 지표에 넣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기준 삼아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개념인데, 수출입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 줄이기 급망 인권 리스크 줄이기, 협력사 투명하게 관리하기 같은 걸 실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포장재 쓰고 있다든지, 협력사 계약 시 윤리 기준을 포함시킨다든지, 공장 인증이나 노동 조건 체크 같은 자료가 있으면 통관 시점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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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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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취득 후 바로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막연히 자격증을 따면 바로 취업될 거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관세사처럼 특정 업역이 뚜렷하고, 법률 기반 업무가 많은 자격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격은 분명히 입장권이지만, 실무 적응력이나 나이대에 따른 조직 적응도, 지방근무 가능성 같은 현실적 요소도 꽤 크게 작용합니다.하지만 40대라는 나이 자체가 취업의 절대적 걸림돌은 아닙니다. 실제로 해당 연령대에서 자격증 따고 바로 관세법인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무 경험이나 무역업계 이력 같은 걸 살려 연계 진입하면 훨씬 유리하다고 느꼈습니다.시험 준비는 생각보다 길게 봐야 합니다. 보통 2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회계나 무역에 대한 기초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특히 관세평가랑 품목분류는 실제 사례랑 연결해서 공부해야 이해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준비하려면 꽤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전 가치가 있는 자격임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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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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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차량 수출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수출하려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 시에는 송품장과 차대번호가 기재된 패킹리스트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차량이 수출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등록사실증명서를, 폐차된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와 말소 사실이 기재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한편, 수출자가 현대, 기아,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5대 제조회사나 이들로부터 공급받은 딜러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차량을 중고차(Used Car)로 신고하고, 수출신고서상 물품 상태 항목에 중고품(O)을 표시해야 합니다.중고차로 신고된 경우에는 등록 말소 여부와 도난 여부 등을 확인하며, 차량이 임시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 임시운행 반납 여부를 등록관청에서 확인한 후 통관을 진행합니다. 반대로 새 차(New Car)로 신고했으나 실제로는 중고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수정하고, 차대번호를 통해 등록 말소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중고차 기준으로 통관 심사를 진행합니다.또한 중고차량(중고 건설차량 포함)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세구역에 먼저 반입한 뒤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는 차량말소등록증, 차대번호 및 쇼링 전후의 전자이미지, 보세구역 반입증빙서류(반입계) 등이 필수 서류로 요구됩니다.출처 : 관세청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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