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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우회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의 구조와 실무상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특혜 악용을 막기 위한 다국간 협력조사는 보통 원산지 검증 요청 → 자료 공유 → 현지 실사 → 검증 결과 통보 순으로 움직입니다. 각국 세관이 MRA 협정이나 FTA 내 검증 조항을 근거로 서로 협조 요청을 주고받는 구조인데요. 특히 제3국 경유 우회 수입이 의심될 때는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이 직접 맞닿아서 검토를 벌입니다. 실무에서는 서면자료만으로 검증을 끝내지 못하고 수출국 생산지 방문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상대국 요청에 따라 서류양식이 천차만별이라 대응하는 기업도 행정 부담이 크고, 자료 제출 지연이나 불성실 대응이 있으면 바로 특혜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 검증 통보가 오기 전까지 통관 보류나 담보 조건부 수입이 걸릴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 리스크도 작지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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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재 국산화 정책은 무역 실무에 어떤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간재를 수입에만 의존하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흔들릴 때마다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산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꽤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지금까지 실무에서 봐온 바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이나 산업기술 R\&D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비 지원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고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국산화 과제 중심으로 보증 우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금융 쪽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 이차보전형 정책자금이 많이 풀리고 있고 관세 측면에서는 일부 핵심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나 감면 혜택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또 생산된 중간재가 전략품목이나 원산지 기준 충족 품목으로 분류되면 FTA 활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정책들 하나하나가 무역 현장에서 생각보다 체감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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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관세를 25% 맞았던데 인도경제자체가 미국의 관세와 연관성이 크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도가 미국의 관세에 생각보다 조용한 이유는 단순한 무역 비중 차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은 인도에겐 중요한 수출 시장이긴 하지만 전체 GDP나 성장 동력에서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인도는 내수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라서 외부 수요 충격에 의존도가 낮은 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계속 사들이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글로벌 외교보다는 에너지 수급이 우선이고 미국의 제재 압박도 전략적으로 회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달러 결제망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도 아니라서 인도 입장에서는 당장 위협으로 체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구조상 서비스업과 디지털 산업이 강하고 미국과의 협력 관계도 다양해서 관세 하나로 전체 국면이 뒤흔들리진 않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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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관세가 결정되면,한국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미치게되나?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반도체는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건드리면 그 여파가 바로 국내 대기업 실적부터 협력업체, 나아가 지역 경제까지 퍼져나갑니다. 특히 관세가 10퍼센트 이상 붙는 구조로 나올 경우엔 원가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현지 생산 확대 압박도 다시 강해질 거고 이미 투자해 놓은 해외 공장 중심의 전략 수정 요구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 이전 요구나 보조금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도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생산 이전 검토, 미국 내 재공장화 흐름 맞추는 압박까지 전방위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성 하락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력 운영이나 설비 투자 계획까지 꼬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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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인정한 한국 조선업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쉽게 말해 전 세계에서 배를 가장 많이 짓고 잘 만드는 나라 셋만 꼽으라면 우리나라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특히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 분야는 거의 독점 수준이라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 미국이 직접 발주하는 양은 크지 않지만 방산 협력이나 전략물자 수송용 선박 확보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 조선사 기술력에 눈독 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고 조선업이 단순 수출산업을 넘어서 외교와 무역에서 전략 카드로 쓰인 겁니다. 실제로 미국도 자국 내 조선 능력에 한계가 있다 보니 동맹국 기술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현실적인 파트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조선소 숫자나 고용 규모만 따지면 중국이 훨씬 많지만 품질 안정성 납기 측면에선 여전히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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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ETA 예측 모델은 수출입 일정 관리에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요즘처럼 항만 적체나 기상이변이 잦은 상황에선 단순한 평균 도착시간으론 일정 관리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AI 기반 ETA 예측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실시간 선박 위치랑 날씨 정보, 항구 체선 기록 같은 데이터를 다층적으로 분석해서 예측값을 산출하다 보니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시간표가 나옵니다. 화주나 운송주선인 입장에선 스케줄 조정이 빠르고 유연해지고 그만큼 재고나 창고 운영 부담도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이게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파업이나 긴급 상황까진 반영이 어렵고, 항만 간 데이터 품질 차이가 클 때는 편차도 발생합니다. 기술이 좋다 해도 현장 상황이 엉켜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아직 존재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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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장 과정에서 마스가라는 단어가 많이 보인던데...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처음 들으면 외래어인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면 그냥 뉴스 자막 스타일에서 만들어진 표현입니다. 마스가는 mass agreement 또는 mass scale agreement 같은 걸 줄인 비공식 용어로 보입니다. 정부 공식 문서엔 안 나옵니다. 의미 자체는 대규모 일괄 합의 정도로 해석되는데 이번 관세협상에서 여러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서 조정하거나 타결한 걸 말할 때 자주 썼던 표현입니다. 트럼프 쪽에서 구체적으로 마스가라는 말을 언급한 건 아니고 미국 측이 자국 내 전략 산업 보호를 전제로 한국의 조선이나 이차전지 같은 분야에서 일정 협조를 받는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받아들인 구조입니다. 특히 선박 건조나 정제설비 계약 얘기가 뒤섞여 있으면서 마스가라는 말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한 번에 처리한 협상이라고 보면 무난합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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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산업의 영향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번 15프로 관세 결정은 자동차 업계 입장에선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품 단가부터 완성차 수출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주는 구조라서 단순히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 수준이 아니라 생산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 만들던 일부 차종을 아예 북미 공장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도 이미 내부 검토가 들어간 걸로 알려졌습니다. 부품 협력사들은 더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에 민감한 중소기업들 중심이라 단가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도 쉽지 않고 납품계약 유지도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율이나 물류비처럼 일시적인 변수와는 달리 관세는 구조적인 부담이라 업계 전반의 방향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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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한국 제조업이 경기가 위축될 때 수출처를 바로 전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제조업 경기가 위축된다고 바로 수출처를 바꾼다는 건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수출은 단순히 제품을 보내는 게 아니라 상대 국가의 수요 흐름 유통망 인증 절차 현지 마케팅까지 다 맞물려 있어서 구조 전환에는 시간도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SMP PMI 지수가 계속 50 아래를 맴도는 상황이라면 분명 수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할 타이밍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존 주력시장을 단기간에 버리는 식의 전환은 실무에서는 현실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내부 품목 재조정이나 특정 지역에 대한 수출 비중 조절 같은 전략이 먼저 검토되는 편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수출처를 넓히는 건 필요하지만 급격한 전환보다는 리스크 분산의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낫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바로는 성급한 구조 전환이 오히려 물류비 부담이나 통관 리스크를 더 키운 적도 많았습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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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실무에서 한미 선박 협력 패키지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로 딜을 걸 수 있는 산업이 있을 때 무역 협상에서 진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처럼 우리나라가 선박 협력을 카드로 제시한 건 꽤 전략적인 접근입니다. 선박은 규모도 크고 건조 단가도 높다 보니 한 번에 수십억 달러 단위로 계약이 잡히는 구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자국 해운 재건이나 군수에너지 수송 목적에 써먹을 수 있으니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이걸 통해 한국은 통관 단계에서 특정 품목에 대해 우선심사 대상으로 넣거나, 고시세율이 적용되는 철강이나 화학품목에 대한 FTA 이외의 추가 감면 협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꼭 세율 인하만이 아니라 수입쿼터 상향, 검사 생략 대상 품목 확대 같은 비관세 장벽 완화도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수출 계약이 아니라 정책 패키지로 활용되는 셈입니다.
경제 / 무역
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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