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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수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는 그냥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고, 특히 중고품은 안전성과 위생 문제가 걸려 있어서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일반 소비재처럼 단순히 세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개별 품목 인증이 선행돼야 하고, 중고의 경우에는 성능검사 성적서나 사용 이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장비는 아예 중고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 확인과 함께 식약처 고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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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파는 건 대부분 개인 사용 후 처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건 세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면 상업용 재판매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안전 인증이나 표시 의무가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개인 소비 후 단순 처분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파는 건지 그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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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 직구인데 왜 관세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 금액이 기준 이하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 한도가 물품값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배송비까지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보는데, 이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또 한 번에 여러 개 물건을 같은 날 같은 수취인 앞으로 보냈다면 세관에서 이를 합산해 하나의 건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면세 제외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건 한도와 상관없이 과세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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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원산지 표기 잘못돼서 통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기가 잘못돼서 세관에서 잡히면 상황이 좀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절차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실제 서류와 맞아야 하고, 이게 다르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세관이 멈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판매자 쪽에서 제대로 된 원산지 증명서나 정정된 서류를 보내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자체에 라벨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구는 판매자가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흔해서 더 답답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반송이나 폐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대체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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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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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받은 한우 수출 계속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시장으로 한우가 나간다는 건 상징성이 크지만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랄 인증은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넘은 것이고 도축장 등록도 중요한 성과지만 현장에서 보면 통관 절차가 국가마다 까다롭고 냉장육 유통기한 문제도 크다고 합니다. 또 현지 소비자가 한우를 얼마나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물량 확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호주산 소고기와 비교되는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물류비도 무시 못합니다. 당장은 시범 성격의 수출에 가깝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신뢰를 쌓는 게 관세나 비관세 장벽보다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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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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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랑 일본이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협력은 정치적 신뢰가 기본이 돼야 움직입니다. EU가 일본과 맞손을 잡는 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데, 우리나라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중심의 공급망 대화에 깊이 얽혀 있고, EU와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꾸준히 협력 중이라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 협력 구조에 이름이 빠지면 외교적 존재감이 약해지고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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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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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유엔 식품조달시장 들어갔다는데 의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엔 식품조달시장에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홍보용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 계약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WFP 같은 국제기구는 식량 원조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찾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진입장벽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달 등록이 곧바로 수출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품질 규격과 납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계약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무역시장보다 안정적이고 대금 회수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기업이 꾸준히 참여한다면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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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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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하면 AI가 통관 경로 우회를 제안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AI가 당장 세관 통관 경로를 바꿔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물류 데이터와 과거 통관 기록을 분석해서 특정 항만이 혼잡하다든지, 특정 국가가 규제를 강화했다는 정보를 기반으로 우회 가능성이 높은 루트를 추천하는 건 가능합니다. 실제로 통관 자체는 세관 규정과 전산 시스템을 따라야 하므로 AI가 자동으로 처리할 수는 없고, 기업이나 관세사가 그 제안을 참고해 신고 전략이나 운송 루트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물류비 예측이나 통관 지연 리스크를 미리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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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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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환율 변동까지 반영한 과세 예보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환율 변동까지 반영하는 과세 예보 시스템이라니 흥미로운 발상입니다. 실제로 세관은 이미 고시환율을 매일 적용해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물가나 물류비용까지 반영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제도는 국제 기준인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자가 지급한 가격을 중심으로 과세가격을 정하는 구조라서, 외부 요인을 예측값으로 끌어오는 방식은 제도적 저항이 큽니다. 다만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는 세관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특정 산업이나 품목에 대한 환율 민감도를 분석하고 사전 통보하는 형태의 시스템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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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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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 후 수출실적 인정을 위한 증명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으로 처리된 건은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실적 증명이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택배사나 특송업체를 통해 발행된 운송장 번호나 통관 확인 자료를 제출해 수출실적 증빙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역협회나 관세청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송사 발행 내역서와 결제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해 수출 사실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은 일반 수출실적 인정 범위와 달라서 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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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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