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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과 무역 감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 흑자 창출에 기여해온 중국이 대규모 적자를 떠 안기는 국가로 뒤바뀌었다. 지난 6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11억3천만달러 흑자를 달성했지만, 대중 교역에서는 전체 흑자액보다 더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대중 교역은 지난해 9월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월간 흑자 기록이 한번도 없습니다. 연간 기준으로 중국은 2021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국 순위에서 3위였다가 지난해에는 흑자가 대폭 쪼그라들며 22위로 추락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중국이 최대 적자국에 올랐습니다. 국가별 통계가 집계된 5월까지 누적 수지를 보면, 중국이 -118억3천만달러로 사우디아라비아(-116억달러)를 제치고 적자국 1위이입니다. 우리나라 무역 역조의 단골 국가인 일본(-89억9천만달러)보다도 더 많은 적자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했습니다.대중국 무역수지 악화는 수출이 수입보다 더 급격하게 줄어든 결과입니다. 주력 품목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T) 부문 중간재를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 줄어 전체 수출 실적(-12.3%)보다 감소폭이 더 컸습니다. 반면에 상반기 우리나라 대중 수입은 5% 줄어 전체 감소율(-7.7%)이 있습니다. 특히 정밀화학, 건전지·축전지 원료 등 산업용 원자재와 컴퓨터, 전기기기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은 수입이 늘어 적자가 증가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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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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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가장 활발했던 무역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70년대까지 경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을 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중화학 공업 제품 중심의 무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후 199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첨단산업제품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한 수출품으로는 선박, 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가전제품 등이며, 반면에 원유, 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과 기계의 핵심 부품, 식량 등을 수입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할 만큼의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 절대우위에 있는 석유, 철광석 등의 연료나 공업 원료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 기계나 자동차 등 비교우위에 있는 공업제품을 수출하는 무역이 발달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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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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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물품 반송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업무 처리지침 (2018. 4. 5.) 1.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상 - 반드시 수출신고를 통하여 반출하여야 관·부가세 환급이 가능함. 2. 자가사용물품 중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 - 수출신고 또는 수출신고 없이 간소화 진행 가능함.※ 직구물품 반품시 주의사항 1. 구매한 물품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경우만 간소화 절차로 환급 가능 ( 1,000달러 이상인 경우 반드시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 2. 원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발송된 경우는 간소화 환급대상에서 제외 수입신고서에 써 있는 ⑭번 해외거래처로 직접 물건 보낸 경우만 가능 (배송대행지나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경우 세관에 수출신고 후 환급 가능)3.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간이우편통관을 한 경우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에서 환급 진행 (배송대행 업체에 문의하시면 수입신고 여부를 확인 가능) 4. 신청방법 : ① 전자통관시스템에 직접신청 ②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신청의뢰※ 구비서류안내 1. 환급신청서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수출신고필증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배송대행업체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3. 통장사본(본인명의 계좌입력/인터넷은행 및 외국은행 불가함.) 4. 구매 인보이스(업체에 요청 하시면 다시 발급가능) 또는 구매내역 5. 반송 운송장 (배송조회내역이 아닌 우체국에서 직접 작성하신 기표지, DHL, UPS 등 운송장) 6. 구매자, 판매자 간 반품확인서류(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화면 캡쳐 등) 7. 신용카드 환불 영수증(신용카드 취소 문자, 은행에서 발급해준 카드 내역서 등)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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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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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 쿠바 3개국과 외교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쿠바는 시리아·코소보 등과 더불어 한국의 몇 안 되는 미수교국으로 공산권 국가로서 단교되었으며, 시리아의 경우에는 북한의 우방국으로 우리나라와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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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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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위스키 대만으로 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주류는 병 수에 관계없이 합계 5리터를 휴대하고 입국할 수 있으나 면세 한도는 종전과 마찬가지인 1리터이며 병 수에 관계없이 초과되는 양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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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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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나라중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는나라가 많을까요? 아니면 안하는나라가 더많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 교역지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우리나라와 외교가 단절된 북한, 쿠바, 시리아를 제외한 전세계와 교역 중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 WTO 회원국이며, OEDE 가입국으로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https://www.kotra.or.kr/bigdata/visualization/korea#search/ALL/ALL/2023/9/exp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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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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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 새우 수입하려고 합니다. Health certificate 안에 chilled 이나 frozen 표시하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제출목적이 수입식품 신고라고 하시면 제조공정도에 해당 냉장 냉동상태를 기재하셔도 무방하며, 현재 서류에는 물품의 제조 가공에 따른 보관상태를 기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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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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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액세서리의 원산지 표시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물품을 포장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포장에도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가 수입 후 거래 또는 판매 시에 현품 또는 최소포장 그대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예 : 안경, 신발, 가방, 의류 등)은 판매포장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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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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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통관절차 말고 "간이통관"이란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여 휴대품등으로 반입하거나 외국의 친지등으로 부터 송부받는 물품은 정식수입신고절차와 달리 간이한 통관절차와 간이 세율을 적용받으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여행자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개인용품이나 선물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여행자 개인용품을 화물로 탁송하여 반입하는 경우우편물외국의 친지나 친구로부터 우편을 통해 송부된 선물국내거주자가 대금을 송부하고 자가사용으로 구입하여 반입한 우편물 (이 경우 일반수입에 제한사항이 있거나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 정식수입신고절차에 따라야 함)탁송품 또는 특급탁송품외국의 친지, 친구 및 관계회사에서 기증된 선물 또는 샘플이나 하자보수용 물품 등국내거주자가 개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터넷등 통신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반입한 화물간이신고 대상물품아래에 기재된 물품에 대하여는 첨부서류 없이 수입신고서에 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당해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며 국내거주자가 자가 사용으로 수취하는 면세대상 물품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운임포함하여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설계도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불수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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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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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과세가격 중에 "가산금액" 이란 것은 어떤 금액들을 말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WTO 관세평가협약을 반영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 등에서도 이러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평가방법은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입니다.관세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제1방법상의 거래가격(실제지급가격)-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다음의 가산공제되는 요소를 조정한 가격으로서- 거래가격의 성립요건을 갖춘 가격입니다.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한다.2.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3.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4.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5.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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