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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의 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 등에 포함되는 것은 무엇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① 수출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 시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② 해당 수출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는 소모품. 다만 수출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③ 해당 수출품의 포장용품④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는 그 수출품(원상태 수출)과오납금환급이나 위약환급은 환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청구하면 된다. 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부터 5년 안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참고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의 환급에서 ‘등’이란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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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관세를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150불 이며, 여행자휴대품 면세한도는 800불입니다. 이와 별개로 미성년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인 면세범위는 동일하나,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및 담배의 경우에는 과세통관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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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스컴상의 일부 내용인데요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래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지나치게 저렴한 전기요금은 물품의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으며, 낮아진 제조원가에 따른 물품가격은 그만큼 국제무역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미국 상무부에서 이를 보조금으로 규정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미국 철강업계는 몇해 전부터 한국의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낮아 철강업체 보조금 구실을 하고 있다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다. 정부와 철강업계는 지난 2월 미국 수출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미 상무부의 예비판정 이후 이를 뒤집기 위해 노력했지만 최종 확정을 바꾸지 못했다.이번 상계관세는 미 상무부가 2021년 이후 한국 산업용 전기요금이 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묶여 있자 최종 부과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2021년 이후 산업용 전기의 원가 회수율(원가 대비 판매가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전의 전기요금 총괄원가회수율은 2020년 101.3%에서 2021년 85.9%, 2022년 64.2%로 크게 낮아졌다. 국제 연료값 상승으로 전기 원가가 높아졌는데 정부가 이를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결과다. 이번 최종 판정을 앞두고 지난달 미 상무부는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한전이 흑자를 낼 때는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적자가 오래 지속되다보니 정부 보조금으로 해석한 것 같다”고 말했다.출처 : 한겨례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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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관세 이해가 어려워 다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상품에 보조금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수입국 제품의 경쟁력을 영향을 끼칠 때 그 피해를 막기 위해 수출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입니다.예를 들어 물품을 총 100원에 생산하는 수출기업이 정부의 기업 발전 정책 등에 따라 보조금을 20원을 받은 경우, 실질적으로 수출기업의 물품가격이 80원이 되어 그만큼 물품 가격경쟁력이 생겨 수입자들이 더 저렴해진 수출자의 물품을 수입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WTO는 이러한 보조금 지급 행위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규정하여 수입국 국내산업이 실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관세부과 조치가 상계관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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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CIF 조건이라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운임, 보험료포함 인도] CIF –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 포함가격조건)CIF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운임을 부담해야 합니다.매도인은 또한 운송 중 매수인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합니다. 매수인이 유의할 것으로, CIF에서 매도인은 단지 최소 조건으로 부보하도록 요구될 뿐입니다. 보다 넓은 보험의 부보를 원한다면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그렇게 합의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추가 보험을 들어야 합니다.이 조건은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위험과 비용이 상이한 장소에서 이전되기 때문입니다. 당사자들은 합의된 목적항 내의 지점을 가급적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한 지점까지의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CIF 조건은 예컨대 전형적으로 터미널에서 인도되는 컨테이너 화물과 같이 물품이 본선에 적재되기 전에 운송인에게 교부되는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IP 조건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해당되는 경우에 물품의 수출 통관을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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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면세한도는 언제부터 도입되었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첫 면세한도는 1976년에 정해진 10만원이었다. 이후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양대 행사를 치르면서 국제적 위상이 오르고 국제수지 흑자 및 해외여행 자유화 추세를 반영해 1988년에 30만원(당시 환율 기준 400달러)으로 올랐다. 이후 1996년에 400달러로 고정됐다. 이번 면세한도 상향은 사실상 26년 만에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올린 것이다.한도 상향 논의는 계속 제기돼 왔다. 2011년에도 주요 국가에 비해 면세한도가 낮고 급증하는 해외여행객들의 편의를 높여주자며 면세한도 상향이 활발히 다뤄졌지만 정부는 결국 유보했다. 특정 계층의 면세 혜택을 높여 과세 형평성과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수산업 보호와 과소비 조장 등의 지적에 무산됐다.1996~2014년 8월에는 화폐 단위를 '달러'로 바꾸고 400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후 9년째 600달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2022년 9월 6일부로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를 800달러로 바꿨습니다. 여행자 휴대물품 면세한도는 내국인이 출국면세점과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반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입니다. 정부가 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관세를 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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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현재 수입이 금지된 물건 등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통관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세청 사이트 공유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19&cntntsId=817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속칭 ‘짝퉁, 가품’)의 수입금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규제「관세법」 제235조제1항).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3.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짝퉁 등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되며, 통관단계에서 위조품 확인 시 폐기됩니다. 또한 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알아두면 쓸모있는 신기한 직구 팁」(인천세관 특송국, 2020. 11. 16. 발행) 8p].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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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편의점에서 산 주류 관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주류 중 합계 용량이 2L이하로서 총 가격이 US$400 이하의 것 2병은 면세 처리됩니다. ㅇ 주류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8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ㅇ 술에는 관세 이외에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이 부과되며, 술의 종류에 따라 최종세율*이 달라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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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들어오는 상품의 통관 신고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나 실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주요 오류 사례로는 1. 품목분류(세번 오신고) 2. 세관장 확인대상 (요건 미구비), 3. 협정세율 등이 있습니다.수입신고 개별심사는 업체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한 기획심사와는 별도로 수입신고서 개별 건별로 주로 품목분류나 운임, 보험료 등의 신고내용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류는 부정확한 품목분류가 대부분(약97%)이고 운임이나 보험료 신고 누락 등이 발견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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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중국 수출에 의존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한국에서 중국까지의 거리는 약 100km로, 배로 약 12시간, 비행기로 약 2시간이면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근접성은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입을 촉진하였습니다.또한 중국은 노동력과 원자재 비용이 저렴한 국가로, 이러한 가격 경쟁력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수입을 유도하였다. 특히 중국은 제조업 강국으로,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을 생산하고 있습니다.한국과 중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분업화된 경제를 형성해 왔다. 한국은 기술과 디자인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업화는 양국 간 교역을 더욱 확대시켰고, 한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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