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사는 실화주 및 포워더의 화물을 유치하여 선박을 운항하는 해운대리점 및 선박회사를 말하며, 포워더는 화물수송취급인이나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집하·입출고·선적·운송·보험·보관·배달 등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자를 말합니다.선사 B/L(이하 마스터 B/L) 과 포워더 B/L (이하 하우스 B/L) 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1. 운송 주체의 차이마스터 B/L은 화물 운송 주체가 선사이며,하우스 B/L은 포워더가 운송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발행하게 됩니다.2. 장단점마스터 B/L은 도착 후 수입자가 화물을 찾아가는 과정(하역, 수입통관)을 상대적으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화주의 상황에 맞게 해결하기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하우스 B/L은 도착 후 포워더가 응대해주기 때문에 요청사항이 있을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마스터 B/L 대비 통관에는 절차상 시간이 더 소요가 되며 핸들링에 따른 일정 부분 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는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가 대상이 됩니다.권리사용료란 협정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특허권,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전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킵니다.1)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본래 권리사용료는 무형재에 대한 지급으로 물품세인 관세의 대상이 아니나, 유형재인 수입물품에 체화된 경우 물품 가격에 가산된다. 예) 보통 T-shirt와 명품 브랜드 T-shirt의 차이 :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의 가치가 T-shirt라는 유형재에 체화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단,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ⅰ)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related to)되어야ⅱ)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이어야ⅲ)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ⅰ) 관련성(related to)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상표권,저작권 또는 특허공법 등 무형재산권이 체화·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여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ⅱ)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판매조건’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다.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22년에 우리나라 중고차가 한 대라도 수출된 나라의 수는 165개 국가로, 국내 최대 중고차 수출항인 인천항을 통해 지난해 한국 중고차를 가장 많이 수입한 국가는 리비아로 위의 표와 같이 주로 중동지역으로 수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수출대상국 다수가 소득 수준이 낮고 자동차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신차보다는 중고차 중심의 자동차시장 형성되고 있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제조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래 사용한 중고차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양호한 상태인 경우도 많아 "한국 중고차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어 개도국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오토밸리 사업 등으로 가격·품질 경쟁력을 확보해 신뢰를 쌓아가면 중고차 수출 산업은 계속해 성장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