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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산 지 한참인데 아직도 도착 안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제우편이나 특송 화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보통은 세관에서 통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으로는 이미 국내 도착으로 뜨지만 실제로는 세관 검사나 서류 보완 때문에 멈춰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기면 개인통관고유부호 확인이나 간단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기도 하고 안전검사 대상 품목이면 시간이 훨씬 지연되기도 합니다. 세관에서 별도 확인이 필요하면 문자나 우편으로 연락을 주는 게 통상적입니다. 다만 그 전에 택배사 고객센터를 통해 통관 담당 부서에 직접 조회해 보는 게 더 빠른 경우도 있으니 진행 상황을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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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미 투자 합의 불평등조약 아니라는데 믿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투자 협정이라는 게 겉으로는 상호 호혜적으로 보이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는 경제력 차이가 큰 쪽이 유리한 조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가 불평등조약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건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성격이 강다고 보입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투자 협정은 시장 개방 범위나 분쟁 해결 절차에서 자국 기업에 유리한 구조를 담는 경우가 많아서 현장에서 보면 일방적이라는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조약상 조문만 놓고 보면 명시적으로 일본만 불리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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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와 관세관련 나스닥 전망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나스닥 흐름을 관세와 연결해서 보면 복잡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미국은 보호무역 기조가 여전히 강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 정책이 유지되면 기업들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에 따라 투자심리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전망을 보자면 수출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관세정책 변화가 무역비용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이 심화되면 제조업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환율과 무역수지 전반에 압박을 주게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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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의료기기 수입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는 그냥 들여올 수 있는 물품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기본적으로 식약처 허가가 필요하고, 특히 중고품은 안전성과 위생 문제가 걸려 있어서 까다롭게 보는 편입니다. 일반 소비재처럼 단순히 세관 신고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와 개별 품목 인증이 선행돼야 하고, 중고의 경우에는 성능검사 성적서나 사용 이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또 일부 장비는 아예 중고 수입이 금지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HS 코드 확인과 함께 식약처 고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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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팔아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 물건을 중고로 파는 건 대부분 개인 사용 후 처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자기 사용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을 다시 판매하는 건 세관에서 크게 문제 삼지 않지만 반복적이거나 대량으로 판매하면 상업용 재판매로 보아 사업자 등록과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일부 품목은 안전 인증이나 표시 의무가 있어서 이를 무시하고 판매하면 별도의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개인 소비 후 단순 처분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으로 계속 파는 건지 그 성격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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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 이하 직구인데 왜 관세가 나왔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직구 금액이 기준 이하인데도 세금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보통은 면세 한도가 물품값만이 아니라 해외에서의 배송비까지 포함된 총액 기준으로 보는데, 이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과세가 됩니다. 또 한 번에 여러 개 물건을 같은 날 같은 수취인 앞으로 보냈다면 세관에서 이를 합산해 하나의 건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도 합니다. 면세 제외 품목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식품이나 건강보조제 같은 건 한도와 상관없이 과세가 붙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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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원산지 표기 잘못돼서 통관 걸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원산지 표기가 잘못돼서 세관에서 잡히면 상황이 좀 까다롭게 흘러갑니다. 우리나라 수입통관 절차에서는 제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실제 서류와 맞아야 하고, 이게 다르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세관이 멈춰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판매자 쪽에서 제대로 된 원산지 증명서나 정정된 서류를 보내줘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 자체에 라벨을 다시 붙이는 작업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구는 판매자가 협조를 안 하는 경우가 흔해서 더 답답합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불가능하다면 반송이나 폐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데,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세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서 대체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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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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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받은 한우 수출 계속 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동 시장으로 한우가 나간다는 건 상징성이 크지만 안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할랄 인증은 기본적인 진입장벽을 넘은 것이고 도축장 등록도 중요한 성과지만 현장에서 보면 통관 절차가 국가마다 까다롭고 냉장육 유통기한 문제도 크다고 합니다. 또 현지 소비자가 한우를 얼마나 프리미엄으로 받아들일지에 따라 물량 확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호주산 소고기와 비교되는 부분도 부담이 될 수 있고 물류비도 무시 못합니다. 당장은 시범 성격의 수출에 가깝지만 장기적으로는 품질 신뢰를 쌓는 게 관세나 비관세 장벽보다 더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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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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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랑 일본이 공급망 협력 강화한다는데 우리나라는 또 빠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공급망 협력은 정치적 신뢰가 기본이 돼야 움직입니다. EU가 일본과 맞손을 잡는 건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소재를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전략인데, 우리나라가 빠진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 중심의 공급망 대화에 깊이 얽혀 있고, EU와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는 꾸준히 협력 중이라 완전히 배제된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공식 협력 구조에 이름이 빠지면 외교적 존재감이 약해지고 투자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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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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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유엔 식품조달시장 들어갔다는데 의미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엔 식품조달시장에 들어갔다는 건 단순히 홍보용 타이틀이 아니라 실제 계약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WFP 같은 국제기구는 식량 원조를 위해 대규모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업체를 찾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진입장벽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다만 조달 등록이 곧바로 수출 물량 확대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입찰을 통해 경쟁에서 이겨야 하고 품질 규격과 납기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된 기업은 계약 기회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상적인 무역시장보다 안정적이고 대금 회수 리스크가 적다는 장점이 있어 우리 기업이 꾸준히 참여한다면 수출 기반을 넓히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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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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