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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적재산권물품의 통관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세법 제235조에 따라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의 지적재산권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는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한 인터넷 신고나 방문(우편) 신고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등록된 지식재산권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일선 세관과 공유되어 통관 단계에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침해 의심 물품이 발견되면, 세관은 통관을 보류하고 권리자에게 통보합니다. 권리자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나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반면,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표의 경우, 세관이 자체적으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통관 과정에서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자신의 권리를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여 통관 단계에서의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침해 물품의 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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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택배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통관목록 접수"란 수입 물품이 세관에 제출된 목록에 기재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로 수입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이 세관의 규정과 부합하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후 "반입신고", "반출신고", "통관목록심사완료" 등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통관이 완료됩니다. 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시간은 물품의 종류와 세관의 업무 처리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통관목록 접수 단계에서는 아직 물품이 택배 회사로 전달되지 않았으며, 통관이 완료될 때까지 일정 기간 대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택배 회사나 세관 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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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 출항일 관련 LC 오픈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c (lETTER OF cREDIT, 신용장) 오픈 시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일반적으로 lc는 선적 전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이는 수출자가 선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수입자가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이번 주 금요일인 6월 28일이 출항일이라면, lc는 최소한 출항일 이전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출항 후에 lc를 개설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수출자가 선적 서류를 발행하고 은행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c는 출항일 이전에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lc 개설 시기는 구체적인 거래 조건과 해당 은행의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과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정확한 개설 시기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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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따른 비용 지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cnf (cOST AND fREIGHT) 조건으로 화물을 운송할 때, 판매자는 화물을 지정된 목적지 항구까지 운송하는 비용과 운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도착항인 함부르크(hAMBURG)까지의 운송 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부르크에서 최종 도착지인 부다페스트(bUDAPEST)까지의 내륙 운송 비용과 관련된 로컬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함부르크 항구에서 발생하는 하역 비용, 터미널 처리 비용, 그리고 내륙 운송 비용 등을 말하며, 이러한 비용은 일반적으로 구매자가 직접 운송업체를 통해 지불하게 됩니다. 정확한 비용 내역과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운송업체나 물류 회사와 협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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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 가면 음식물 식품에 해썹이라고 써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ACCP는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해요소 분석은 잠재적인 위험을 예측하고 그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중요관리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항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HACCP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칭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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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입 통관 절차에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 부호는 통관 과정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며,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하에서는 이들 부호의 역할과 중요성, 사용 방법, 그리고 신청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먼저, 통관고유부호는 수출입 통관업체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 및 사업장의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사용됩니다. 이는 통관 업무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며, 물품의 소유자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신고 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수출입 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에 제출해야 하며, 구매 대행 시에도 물품의 주인을 명확히 하는 데 사용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발급된 부호는 관세청의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거래처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는 거래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무역 통계 작성과 무역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출입 신고서나 무역 계약서에 해외거래처부호를 기재하여 거래처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해외거래처부호는 관세청 또는 관련 무역 관리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된 부호는 무역 관리 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부호 변경이나 재발급도 가능합니다.이러한 통관고유부호와 해외거래처부호는 수출입 관련 모든 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 부호의 정확한 사용과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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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FTA 체결로 인한 관세 장벽 완화는 참여국들의 경제와 고용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영향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긍정적인 면에서는 먼저 시장 접근성이 향상됩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되어 수출이 증가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될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구매력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확대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투자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FTA 체결은 또한 국내 제도의 개선을 촉진시켜 글로벌 통상 규범과 조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특정 산업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경쟁력이 낮은 국내 산업은 해외 제품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해당 산업의 고용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FTA로 인해 비회원국과의 무역이 회원국으로 전환될 경우 전반적인 경제 효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정부의 관세 수입도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 장벽 완화로 인해 비관세장벽이 더 중요해질 수 있으며, 환경 규제, 디지털 저작권, 기술 및 제품 표준 등의 영역에서 도전적인 과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산업의 쇠퇴와 새로운 산업의 부상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단기적인 실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FTA로 인한 관세 장벽 완화는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동시에 특정 산업의 피해와 고용 구조의 변화를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적절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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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국내 산업보호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와 경제 성장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영향은 단기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결과로 나눌 수 있습니다.단기적으로 관세는 국내 산업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는 수입품의 가격을 높여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품질의 수입품이 관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제품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정부의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하여 다양한 공공 서비스와 인프라 프로젝트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의 선택 여지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장기적으로 관세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경쟁력이 낮은 산업을 인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생산적인 자원의 이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관세 부과는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보복 관세를 초래할 수 있고 전반적인 무역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 시장에서의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보호무역 정책은 국내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여 혁신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세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산업 보호와 정부 수입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 국제 무역 관계의 악화, 그리고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균형 잡힌 무역 정책 수립이 중요하며, 보호무역 정책의 장단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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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증은 어떤 학력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사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말합니다. 관세사 시험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시험으로,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 시험은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관세법 개론, 무역영어,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주세법 등을 포함하며, 객관식 5지 선택형 형식으로 진행되며 각 과목당 40문항씩 출제됩니다. 2차 시험은 관세법, 관세평가,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무역실무 등을 포함하며, 각 과목당 4문항씩 논술형 형식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 과목 별로 각각 80분 동안 진행됩니다.관세사 시험의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며,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고 각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합니다. 특히 1차 시험이 더 어려운 난이도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합격률은 1차가 약 25∼30% 정도, 2차가 약 15∼20% 정도로, 시험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매년 한 번씩 진행되므로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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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한글 정보표시면이 1*1*10인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소포장의 경우에는 최소포장이 개별 낱개 포장하는 경우에는 식약처에 문의사항을 하여 표시하시는 것을 추천하며, 합쳐서 하는 경우에는 합쳐서 재포장 후 한글표시사항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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