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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을 국제사법재판소에 맡길시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의 영토 주권을 인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거 어떤 국가의 땅이었는지가 아니라 중재 시점에 어떤 국가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가입니다. 2차 대전 전후 기준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이 실효적 지배 하에 있으므로 현재 기준으로 독도의 영유권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일본은 독도가 한국 영토가 아니라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오키 제도)에 딸린 섬 다케시마(竹島)이며, 대한민국이 강제 점령하고 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독도에 대해서, 일본과는 분쟁거리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1945년 국제법에 따라 국가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창설되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적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합니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는 재판 결과보다는 재판 회부를 통해 한국과 대등한 관계에서 독도를 차지하려는 일본의 치밀한 전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독도 문제를 국제재판소에 가져갈 이유도 없고 가져가서도 안된다는 주장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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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를경우 수출이 증가되나요?
환율 변동은 일반적으로 수출 기업과 수입 기업 간의 상황에 영향을 미칩니다. 먼저, 환율이 상승하면 국내 상품이 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표시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상승하면, 국내 상품의 가격이 외국 시장에서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 대금으로 받는 달러의 원화 환산 금액이 늘어나면서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100의 수출 대금을 받았을 때, 환율이 1000원이면 총 매출액이 10000원이지만, 환율이 1200원이면 12000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과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이며, 환율 변동이 지나치게 크면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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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경상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상수지 항목 중 하나인 수입이 증가하면 외화 유출이 발생하여 외환보유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이 줄어들면 기업의 생산과 투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어 경제 성장률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질 수 있으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국제신용등급이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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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수출 EDI 시 수출자 명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네, 해당 수출신고인과 b/l상의 shipper은 동일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선적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수출실적은 해당 수출실적 혜택을 받는데는 지장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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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으로 수출 시 수입 부과세 질문드립니다.
영국으로 제품을 보낼 때 특정 문안을 제출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한-영 FTA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에 원산지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협정 문구와 함께 송품장 등의 상업 서류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다만 vat의 경우에는 한-영 fta 혜택 대상이 아닙니다.또한, Imported VAT는 제품이 영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제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vat는 수입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문의주신 거래구조상으로는 납부를 본인이 하신다면 물품대금을 인상하여 vat 만큼은 보전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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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수출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선박을 수출하는 경우, 선박 자체가 수출 화물로서 적하목록 제출 대상이므로 수출 신고 후 출항 시 출항 적하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보세공장에서 신조선을 수출할 때는 보세공장운영고시 제39조(수출물품의 선(기)적관리) 제3항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건조된 선박의 선적관리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출항허가서에 의한 선적확인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출자가 선박 등 자력으로 운항하는 운송수단을 국내에서 수리하고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출항 적하목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출항허가서를 확인하여 적재등록을 해야 합니다.외국에서 기항(체류) 중인 내국적 외국무역선을 매각하여 국내로 입항하지 않고 현지에서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4조(원양수산물 신고)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출대금 결제 전까지 서울세관장에게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 신고 자료를 전송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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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어뎁터 파워 플러그도 전파법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해당 물품은 아래에 해당할 경우 전파법이 아닌 kc 전기안전인증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전기기기용접속기류(전원분배기 포함)● 플러그 및 콘센트 [교류 전용 플러그와 콘센트 또는 이동형 콘센트로 정격전류가 32A(나사 없는 단자 고정형콘센트의 정격전류는 20A) 이하인 접지핀을 장착한 것 또는 접지극이 없는 것으로서 옥내용 또는 옥외용으로 사용되는 것에 한정한다]면제대상(4)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다중 이용 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외)모델별 1개의 제품씩만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해당물품 자체는 전파법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전기안전인증 대상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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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의 역할의 변화과정을 알고 싶어요~
관세사의 역할은 시대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수입 신고나 수출 신고 등의 업무를 담당했지만, 현재는 관세법, 국제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관세 업무 자동화와 빅데이터 분석 등이 등장하면서 관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관세사는 관세법에 의해 정해진 자격증을 요구하는 무역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주로 관세 계산, 수출입 통관 절차 대행, 수출입 업체와 관세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러한 전문가들은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회계법인 등에 소속되거나, 개인 사업자로 활동하기도 합니다.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수출입 업체나 개인이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안내하고, 작성 및 제출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관세청은 수출입 신고 정보를 처리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관세사는 관세 관련 이의 신청이나 심사 청구 대리, 관세 관련 상담, 조언 및 자문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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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유 수입시 관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 입니다.원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관세 3%가 부과되며, 할당관세 적용시 0%로 통관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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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원래는 일반통관인가요?
품질 확인용 샘플 수입은 일반적으로 간이통관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량이나 가격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판매용으로 의심될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의 샘플을 수입할 때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고, 사업자 명의로 수입할 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합니다.샘플을 수입할 때도 반드시 수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상품명, 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수입 요건이 있는 제품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식품류는 식품안전검사를 받아야 하고, 전자제품은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관세청에서는 샘플용으로 개인통관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수입 신고 시 실제 용도와 일치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실제 용도와 다르게 기재할 경우, 관세 부과나 수입 요건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따라서 샘플 수입 시에도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며, 관세사나 세관 담당자와 상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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