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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객이 중간에 환불받은 해외직구물품을 다른 사람 명의로 다시 수입할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물품을 구매 취소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해당 물품을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다시 말해, 구매를 취소하면 원래의 거래를 되돌리기 위해 상품을 판매처로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소액 면세를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물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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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서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가산세 면제?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잠정가격신고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가격을 잠정적으로 신고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경우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적인 경제적 처벌로서 부과되는 세금에 추가하여 부과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불성실한 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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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장치 기간 경과하여 매각 된 물품은 내국물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매각된 물품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고나세등을 따로 징수하지 않습니다.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2. 이 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3. 이 법에 따라 몰수된 물품4. 제269조,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제27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5.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6. 제282조제3항에 따라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②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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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FTA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중 FTA는 2015년 12월 20일에 발효된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이 협정으로 양국 간의 무역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양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FTA는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FTA 체결은 모든 산업 분야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 분야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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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직구로 물건 구매를 많이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은 미화 2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통관 목록을 제출한 후 관세 등을 면제받고 통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목록통관은 의약품,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주류, 담배류, 기능성 화장품,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과 같은 배제 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국가에 관계없이 150달러까지만 관세 등이 면제됩니다. 또한, 물품의 가격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통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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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협정 원산지 증명서 제출 면제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증명서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b/l 한 건당 수입물품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제출면제가 되는 경우 현품이나 서류에 원산지 표시가 중국으로 되어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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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발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기업에서 수입통관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세관에 납부한 경우 세관장이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사실을 증명해주는 서류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 수리시에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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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대행업체로 상품 수입시 비용처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현지 구매대행사의 인보이스와 송금내역을 구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입신고의 경우에도 해당 해외 구매자 및 무역거래처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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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로 수입하게 된 외국 담배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서울에서는 종로 육의전을 중심으로 금난전권이 형성되었습니다. 정부는 대외적으로 중국 사신에게 담배를 공급하고 국내 담배를 수집하는 기관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신에게 주던 담배는 왜지삼과 진안과 삼등에서 생산된 진삼초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지삼은 당시 일본에서 수입되었던 고급 담배였습니다. 정부는 국가에 담배를 공급할 수 있는 중개업체가 필요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것이 연초전이었습니다. 비록 육의전의 일부가 아니었지만, 연초전은 왜지삼과 진삼초를 공급하고 판매하는 독점권을 가졌습니다. 연초전은 지방 산지에서 담배를 매입하고 서울에 거주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절초전도 있었지만 연초전과의 경쟁과 빚 때문에 1742년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연초 판매로 인해 연초전 상인들의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양반과 재력 있는 사람들이 담배 유통 체계에 참여하는 사상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정조 시대에는 이러한 현상이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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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스라엘 전쟁이 우리나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가하고, 그에 대한 이란의 반격이 일어난다면 전 세계의 안보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복의 악순환은 중동 전쟁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와 같은 이란을 지원하는 중동 내 무장세력이 전면전에 참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인 하마스 간의 전쟁은 이미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중동의 긴장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중동에서 50년 만에 5차 중동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안보는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등 두 가지 전쟁으로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중동의 정세는 국제유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에 확산의 우려는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에 영향을 미쳐 글로벌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란이 통제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우려입니다. 이 해협은 중동산 유가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아랍에미리트 등의 석유 수출로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란은 과거에도 국제정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1973년의 '오일 쇼크'와 같은 상황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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