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 생산품의 공급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때 관세율이 높을수록 국내산업 보호 효과가 더 커집니다. 또한,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관세율이 높을수록 더 큰 효과를 나타냅니다.또한, 관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늘리는 역할을 하며, 특히 후진국일수록 재정수입 효과가 더 강화됩니다. 또한, 관세 부과로 인해 소비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역상대국의 수출가격이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국내산업이 외국 상품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수지가 개선되고 국내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국내고용과 소득이 증대되는 소득효과도 나타납니다.과거에 무역에서는 관세는 보호무역의 효과가 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 지역무역경제에서는 관세의 차별적 부과로 인하여 체약국간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우리나라 보세구역에서 타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할 경우에는 관세법상 반송에 해당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타국 보세구역에서 타국내로 반출할 경우에는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제품이 해당 국가의 관세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국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0
0

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9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세계 방산 수출 시장은 주로 미국이 40%의 점유율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러시아(16%)와 프랑스(11%)가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하여 상위 3위권을 형성했습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무기 수입 시장에서 3.7%의 점유율을 기록하여 6위의 무기 수입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2.2%에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무기 수입액 측면에서는 약 60%의 증가를 나타내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0
0

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일반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물품을 제외하고는 예상세액은 아래와 같이 산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영국 수출 시 통장 계설 방법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쇼피파이 사이트에서는 대금 수령에 관한 방법을 상세히 정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쇼피파이가 우리나라에 사업자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시는 경우로서 대금 수령을 하신다면 사업자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help.shopify.com/ko/manual/payments/getting-paid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 시 세금납부를 한국에 하는 게 맞을까요? (영국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출 시에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무분야 전문가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경쟁력 있는 무역 강국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몇 년간 경제적 변화와 국제 무역 불확실성으로 적자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기술력과 물류 시스템을 바탕으로 성장 중입니다. 앞으로의 발전은 글로벌 무역 환경 안정화와 기술 혁신,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지리적 위치와 기술력으로 미래에도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의 도전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보다 구체적으로 세계 경기는 올해 대비 성장률이 유사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긴축 정책 여파와 중국 경제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국내 경기도 성장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다음 해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유가는 공급 감소와 수요 위축으로 인해 높은 상승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다음 해에는 AI나 로봇 등의 첨단 전략산업 관련 투자가 확대될 전망이며, 국내 경제도 올해보다는 나은 업황과 더불어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출과 제조업 중심 경기 회복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일반적으로 자동차부품은 관세 8%,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위에서 설명드린 물품가격에 곱하기 18.8%를 하시면 예상 관부가세가 산출 되는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에서도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LinkedIn은 비즈니스 관련 컨텐츠를 공유하기에 좋은 플랫폼이며, Pinterest는 시각적인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상품 이미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방안도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분석도구로는 워드프레스와 관련된 활동을 통해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도구를 통해 방문자들의 행동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여 마케팅 전략에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알리 배송 통관이 목록이 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해당 운송사에서 해당 물품이 선적스케줄에 따라 항공기에 선적이 된 것으로 확인되어 등록을 했다가 선적이 되지 않아 우리나라에 도착하지 않은 관계로 하기결과 이상보고를 한 사항이고 다시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도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관 사항은 특송사 창고 및 물류 사정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지만 빠르면 우리나라 도착 후 1~3일 정도 소요되며, 조금 더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통관이 되면 택배사 사정에 따라 1~2일이면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

해왜수출 절차와 최소구매수량 측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업은 MOQ(최소 주문 수량)를 설정함으로써 개별 단위 생산 비용을 줄이고 대량 구매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균형잡기 위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MOQ를 너무 높게 설정하면 고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반대로 너무 낮게 설정하면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제품에 적절한 MOQ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점을 계산하고 재료 비용, 노동 비용, 저장 비용, 그리고 최종 소매 가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생산 후 이윤을 창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유 비용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가치하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의 MOQ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