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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라고 법을 위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시 과세가격 등의 오류로 과세가격이 잘못 산정된 경우라면 수입·납세신고 정정을 통해 관련내용을 정정할 수 있으며,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경정청구 및 과오납환급을 통해 과다 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특송화물의 경우 특송업체에서 고객님 물건에 대한 협력 관세사무소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하므로 경정청구나 환급신청은 관련 증빙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 관세사무소를 통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관세법 제270조 제1항에 따라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세포탈죄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가격을 속인 채 저가로 수입신고한 경우라면 구매대행업체가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습니다.이때 수입자(구매자)는 본인이 실제 지급한 자료(지급영수증, 구매내역서 등)을 보유하여 세관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위법행위는 수입자가 모르는 상황에서 구매대행업체가 한 것임을 소명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자가 구매대행업체의 언더밸류 행위를 미리 알 수 없고, 추후 해당 건에 대하여 세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참고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라 수입신고한 물품의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고 알게 된 경우에는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세액을 보정해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수입신고를 담당한 관세사를 통해 보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사용자(신고인)부호를 먼저 등록 후 보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아래의 경로를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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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음료 수입 통관시 어떤 절차와 장벽으로 몇년이나 걸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식품공전에 등록되어 있는 원료나 성분이면 수입식품신고를 하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가능하지만, 식품공전에 등록되어있지 않고 과거 음식과 관련된 고서에 등록되지 않은 식품 원료로서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는 농산물 축산물 미생물 등인 경우에는 식품원료인정제도를 통해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을 하고 수입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검역절차를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어야 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정하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을 받은 후 수입식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마찬가지로 과일의 걍우에도 국내에서 식용근거가 없어 식품공전에 등록되지 않은 과일의 경우에는 식품원료 등록과 상기의 검역 및 수입신고절차를 이행한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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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살아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축산물검역에 따라 검역을 받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며, 농림축산본부에서 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또한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른 수산물 검역을 받고 수입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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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와 EXW 구입자 입장에서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EXW(출고장) 조건은 수출자가 물품을 공장 등에 두면 인도의무가 완료되며, 이후의 모든 과정은 수입자가 책임집니다. 이는 수출자에게 부담이 적은 조건입니다.FOB(선박 내) 조건은 수출자가 수입자가 지정한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면 비용과 위험이 이전되는 조건으로, 해상운송에서만 사용됩니다.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며, 수출자에게는 일정 부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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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일과 입항일이 같고 판매자와 통관신청일이 다른 경우 영양제 6병 이상 반입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 인정기준(6병 이내) 반입 하더라도, 목록통관은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통관 하여야 합니다.해외직구시 특송물품의 경우,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2. <삭제>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상기와 같이 입항일 기준은 삭제되었으며, 만약, 묶음배송(합배송)으로 B/L이 1개일 경우, 합산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B/L 1개에 대해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목록통관 물품 200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운임, 보험료 등 포함)에 대하여 해당하는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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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무역관계 강화의 경제적 효과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및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RCEP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와 GDP의 30%를 차지하며 아시아 지역의 경제통합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아세안 주도의 다자 FTA로서 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강화하게 됩니다. 한국과 아세안 간의 무역은 RCEP 체결을 계기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 양허율은 확대되어 두 지역 간 경제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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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출 다변화 전략과 신흥시장의 공략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기존의 미국 중국 중심의 무역 구조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지 전시회 참가와 바이어 초청 등의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흥시장의 특성에 맞춘 맞춤형 수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는 한류 열풍을 활용한 화장품 및 식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흥시장과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양국 간의 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변화 전략은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대외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됩니다.가마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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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시 면세점에서 산 술과 수화물로 가지고 오는 술 포함 2병이 최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여행자 휴대품 면세는 1인당 US$800의 기본면세범위가 있고, 이외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는 면세품목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주류 및 담배는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는 검역이 합격된 경우 1인당 면세범위(US$800) 이내에서 총량은 40kg로 제한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은 10만원 이내에 한하여 면세됩니다.주류의 경우, 1병당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이고 1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주세와 교육세는 납부 대상으로 일반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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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과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국산 과일이 수출 시장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중국의 코로나19 봉쇄에도 불구하고 배와 유자 등 인기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과일인 배의 수출액은 올해 11월까지 6060만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습니다. 또한, 유자의 수출액도 4890만달러로 5.3% 증가하였습니다. 사과와 단감의 수출액도 각각 85.3%, 55.7% 증가하여 선전하고 있습니다.이번 연도의 과실류 수출액은 3억3390만달러로, 지난해의 사상 최대 수출액인 4억910만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2019년의 수출액(3억5150만달러)을 넘을 전망입니다. 중국의 봉쇄와 경기 둔화를 고려할 때, 이는 선방한 결과로 평가됩니다.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과일'이 수출의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국산 과일 신품종은 298종이며, 5대 과일의 국산 품종 재배율은 2000년의 제로에서 작년에는 15.8%까지 상승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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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부호 번호는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즉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 번 발급받은 번호는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외국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있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의 정보 유출 위험이 크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1회만 신청하면 되며, 정보에 변동이 있는 경우 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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