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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분쟁 해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1995년 출범한 WTO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일된 무역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무역분쟁해결에 관한 규칙과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 이하 DSU)를 WTO협정 부속서 2에 규정하고 분쟁해결을 위하여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 DSB)’와 ‘상소기구(Appellate Body)’를 만들어 모든 무역 분쟁을 패널 및 상소기구 등 WTO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도록하였습니다.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채택된 보고서의 이행 또한 WTO규정하에서 시행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역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당사국들이 WTO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한 강제적이고 구속력 있는 사법적 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다. 여느 국제법원에 비해 가장 선진적 모델이지만 주권국 간 분쟁을 다루는 국제소송이라는 제약도 병존한다.첫째, ‘국가’간 분쟁이다. WTO 회원국만이 분쟁당사자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방 WTO 회원국이 다른 WTO 회원국을 제소하는 경우만 성립된다. 따라서 A국의 특정 기업에게 부과된 B국의 반덤핑관세가 WTO 협정에 어긋날 경우 해당 기업이 아니라 A국이 제소당사자가 된다. 일례로 하이닉스 보조금 상계관세 분쟁의 경우, 제소당사자는 하이닉스가 아니라 한국정부다. 투자자가 특정 국가를 직접 제소하는 방식인 투자자-국가 분쟁과 구별된다.둘째, WTO 분쟁해결절차는 국가 간 통상분쟁에 대해 ‘강제관할권’을 갖고 있다. 국제사법법원(ICJ) 등 국제소송 대부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만 소송이 진행되는 임의관할권 방식이다. 하지만 WTO 협정의 경우, 회원국이 분쟁해결양해(DSU)를 포함해 협정 전체를 일괄타결방식으로 수락했고 DSU 제6조(패널 설치) 규정상 일방 회원국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회원국이 컨센서스로 반대하지 않으면 채택되는 역총의제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소당사국이 임의로 분쟁해결절차 진행을 거부할 수 없다.셋째, 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및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다. DSU 제16조(패널보고서 채택) 및 제17조(상소기구보고서 채택)에 의거, 분쟁해결기구(DSB)가 컨센서스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는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되며, WTO 회원국은 DSB에서 채택한 권고 및 판정을 즉각적으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지금까지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역총의제 의사결정 방식은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이 실질적 구속력을 갖도록 한다. 즉 DSB 권고 및 판정 이행 의무는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WTO 회원국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넷째, WTO 분쟁해결제도의 구제조치는 기본적으로 장래효(법 적용 시점 이후부터 효력을 가짐)를 가지며 소급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패널 및 상소기구가 특정 회원국 조치의 WTO 협정 위반을 판단하는 경우, 패소당사국은 이 조치를 협정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수정할 의무를 진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 이 조치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무역피해에 대해선 다루지 않는다.다섯째, WTO 분쟁해결절차의 역할은 회원국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한정되며, 회원국 ‘주권’ 영역엔 관여할 수 없다. 이러한 분쟁해결과 국가주권 간의 미묘한 조합은 제도 전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나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 상당히 중요하다. DSB 권고 및 판정의 국내적 이행방식 문제는 회원국의 자율적 판단사항이다. 이행의무국이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으며, 21.5조 이행분쟁을 제기해 불이행 판정을 받고 22.6조 보복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수순을 밟는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WTO 판정이 강대국에는 무용지물이고 약소국에게만 이행을 강요한다는 주장을 제기하나, 이는 국제소송으로서의 한계를 지나치게 부풀린 것이며 현실적 관행과도 차이가 있다.마지막으로, WTO 분쟁해결절차상 보복조치는 ‘위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양허 균형’이라는 시각에서 설계됐다. 특정 회원국이 협정에 위반되는 조치를 도입해 교역상대국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국제법상 국가책임이 성립한다기보다는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합의된 협정상 양허의 균형이 훼손된 것으로 이해했다는 의미다. 보복조치 내용 및 방식은 특정 회원국의 협정 위반 조치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일례로, 대두 수입제한조치가 문제된 사안에서 승소제소국이 냉장고 수입관세 인상을 보복조치로 채택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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