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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국가간 관세 인상이 국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관세 인상은 무역량 감소와 가격 상승을 초래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키고 실업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은 국가에 따라 다르며,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경제적 충격이 크므로 대체재를 찾거나 수입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또한, 관세 인상은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에서는 관세 인하와 자유무역 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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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적용 시 발생하는 무역 거래의 변화와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장점은 거래 당사자 간 위험과 비용을 명확히 분담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양한 운송 방식과 관세 문제를 다루며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잡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규정이 항상 완벽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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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초보입니다. byuer가 improter이고 seller는 exporter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Buyer (바이어): 물품을 구매하는 자로, Importer(수입자) 또는 매수인으로도 불립니다.Seller (셀러): 물품을 판매하는 자로, Exporter(수출자) 또는 매도인으로도 불립니다.Shipper (화주, 송하인): 물품을 운송하는 자로, 수출자(Seller), Beneficiary, Consignor와 동의어로 사용되며, 서류나 포워딩 업체에서는 이들을 각각 다르게 지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Consignee (수하인): 물품을 수령하는 자로, Buyer(바이어), Applicant와 동의어로 사용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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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추가 비용에 대비하는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계약서 작성은 인코텀즈의 규정을 명확히 반영하여 비용과 부담에 대한 세부 내용을 상세히 포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를 적용하기 전에는 상대방과의 사전 협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비용과 부담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인코텀즈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고나 손실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물류 시스템 개선은 운송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코텀즈에 따른 비용과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과의 협력 강화는 비용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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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멀미약을 구입했는데 통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의약품의 자가사용 물품은 총6병(6병 초과의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이 가능하며, 면세통관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확인이 면제되지만, CITES 규제물품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금지나 유해성 통보를 받은 품목, 그리고 외포장 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등은 요건확인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요건확인이 필요하며, 단,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을 근거로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이 면제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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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카카오가 엄청 비싸졌는데, 이러면 무역에 차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초콜릿 생산 업체들이 무역을 중단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단순히 카카오 가격 상승 때문만은 아니며, 이익 극대화를 위해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초콜릿 생산 업체들은 경쟁 업체들과의 경쟁력 유지, 시장 개척, 매출 증대 등을 고려할 때, 원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무역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카카오 가격이 계속 상승하면서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면, 일부 초콜릿 생산 업체들은 무역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수요 감소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초콜릿 생산량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시중에서 초콜릿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장기적으로는 시장의 균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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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용어의 해석과 이에 따른 리스크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INCOTERMS는 국제무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물매매계약의 정형 거래조건을 규정하는 국제규칙을 말합니다.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1936년부터 제정된 이후, 수많은 무역거래에서 사용되어왔으며, 2020년에는 8차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규칙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해야만 적용되며, INCOTERMS 2020 규정에 따라 해석됩니다. 이 규칙에는 다양한 무역거래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EXW, FCA, FAS, FOB, CFR, CIF 등이 있습니다. 각 무역조건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담하는 위험과 책임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물품의 운송, 보험, 인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통해 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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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x나 테x 등 중국 구매 사이트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가격이 싼 이유가 인증이나 허가문제가 없어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은 목록통관이 가능하며,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이러한 자가사용 물품들은 대부분은 요건확인이 면제되어 인증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배송되는 경우에는 upu 우편협약에 따라서 배송비가 낮으므로 정식 수입제품보다 물품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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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로 구매한 해외 상품이 우연히 한국에 동시에 도착하면 관세 적용?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 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의 기준은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단일 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전체 물품에 대해 150달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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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작된 제품을 한국에 가져올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을 하시려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부여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system : 전자자료교환방식 통관시스템: 주로 관세사가 이용)방식이나 인터넷 웹방식(Uni-Pass)에 의한 전자문서로 전송(종이문서로 작성하여 팩스 등으로 보내는 방식이 아님)하여야 하며, 전송후 “서류제출대상”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수입신고서를 출력하여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수입하는 물품은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개별법령에 따른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물품의 수입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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