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알리익스프레스 개인통관한 물품 서비스로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자가사용 물품이더라도 물품가격이 미화 불 미국은 미화150불 ( 200불 )을 넘는 경우에는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해외직구물품이 자가사용 물품이 아닌 경우 미화 150불이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식 수입신고하지 즉 미화150 불 이하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않고, 목록통관 또는 국제우편으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외 직구 물품을 온라인 등에서 되팔이 하는 행위는 관세법상 무신고 밀수입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식 수입신고 후 세금을 납부한 해외직구 물품의 판매는 관세법 위반 사항은 아니지만 개인의 판매행위가 지속되면 소득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서 세법상 관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아마존을 통해서 배달되는 물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아마존에서 주문한 상품은 항공기나 선박 등의 운송 수단을 통해 배송될 수 있습니다. 배송 방법은 상품의 크기, 무게, 배송 국가, 배송 시간 등에 따라 다르며, 아마존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송 시 관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상품의 종류, 가격, 배송 국가, 관세 규정 등에 따라 다르며, 아마존 웹사이트나 고객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모든 제품은 서류검사나 현품검사 등의 세관의 관리를 거친 후에 통관되어 국내 배송되며, 불법적인 제품이나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배송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국제 무역 조직은 무엇이 있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WTO)세계관세기구(WCO)아시아 ·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아시아 · 유럽 정상회의(ASEM)관세행정관련 국제협약위의 조직들은 각각의 목적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 무역 기구(WTO)는 회원국 간의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무역 규칙을 제정하여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관세기구(WCO)는 관세기술 및 법규를 국제적 수준에서 간소화 및 표준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해외 면세점에서 물건 구매시 우리나라 세관에 구매기록이 업로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관세법 시행령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4 호에 따른 거주자의 「여신전문금 융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다)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현재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업자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물품구매 내역만 해당한 다) 및 외국통화 인출에 관한 자료 중 건별 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자료를 여 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장은 이를 관세청장에게 실시간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600달러로 규정하고 있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권조회와 보딩패스 바코드는 신용카드 자료제출과 관계없이 수출국 내 항공정보를 관리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세계무역의 동황과 앞으로의 비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글로벌 가치 사슬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과정이 여러 국가에 분산되어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이고 부품과 기술의 국제적 이동을 증가시켰습니다.또한 서비스 무역의 중요성 증가하고 있어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기술 발전으로 서비스 무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통신, 정보 기술, 운송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국제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향후 전망으로는 보호주의 강화 가능성이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역 분쟁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는 미중 갈등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산 공정의 지역화 또는 다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무역시 정품과 짝퉁으로 판별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병행수입이란 동일한 상표가 다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당해 상표가 부착된 진정상품*을 국내의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정식 채널을 통하지 않고 국내로 수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지주의에 의해 상표권은 국가마다 별도로 보호됩니다.상표권 침해 우려 물품 수출입시 상표권자에게 통보하는 제한적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는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에 통관보류요청을 하게 되며, 동 사항을 법원에 제소하여 최종판단을 구하게 됩니다.실무적으로, 이러한 통보를 하는 품목은 병행수입이 불가능하며, 통보를 하지 않는 조건을 갖춘 품목을 병행수입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실질적) 상표권 침해여부 판단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표권 침해 우려 통보를 받은 상표권자가 법원 등에 제소를 통하여 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병행수입은 상표법상의 상표보호의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허용기준) 내에서 진정상품을 상표권자가 아닌 권리 없는 제3자가 수입통관하도록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상표권 침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님.
경제 / 무역
24.02.19
0
0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는 현재 어떤걸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선박 연료로 쓰이는 석유는 중유입니다.중유는 원유에서 휘발유·등유·경유를 증류하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흑갈색의 점성이 있는 석유입니다. 우리가 석유 하면 떠오르는 검고 끈적이는 기름입니다. 원유를 증류했을 때 30~50%가 중유가 됩니다. 디젤엔진이 개발되면서 석유는 수송 연료로 주목받았습니다. 거대한 선박의 연료로 석탄을 대신해 정제되지 않은 석유가 쓰이다가 현대에는 중유를 사용합니다. 중유는 경유나 등유보다 잘 증발하지 않고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유를 태우려면 중유를 공기 중에 분사하여 공기와 잘 섞이게 한 다음 태워야 합니다. 그러나 발열량이 석탄보다 약 2배 높고 열효율도 뛰어납니다. 재도 나오지 않습니다. 수송과 저장이 쉬운 데다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중유 중에서 벙커C가 대형 선박 연료유로 쓰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20년부터 선박 연료유 내 황 함량 상한선을 3.5%에서 0.5%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경제 / 무역
24.02.19
0
0

우리나라 과일 배를 호주에 수출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호주로 배를 수출할 경우에는 우선 우리나라에서 수출 검역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으며, 배를 수출할 경우에는 냉장컨테이너를 사용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기를 바라며, 배 수출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의 배수출연합에서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http://k-pec.or.kr/
경제 / 무역
24.02.18
0
0

관세의 경우 어떤 세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우선순위 관세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물품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2순위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3순위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4순위 일반특혜관세관세 = 관세과세가격(수량) × 관세율(세액)부가가치세과세가격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주세 + 교통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과세가격 × 부가가치세율(10%)
경제 / 무역
24.02.18
0
0

정말 울산도 친환경에너지 공장을 만들어서 진출해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울산은 석유와 석탄으로 배와 자동차에 넣는 연료, 전기와 화학제품을 만드는 공장이 많아 공업 도시라는 별명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기차 공장도 생기고 대규모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도 들어서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울산시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신성장 산업 추진, 기초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분야에서는 저수지, 공업 단지 옥상, 해수면 등을 활용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ESS 분야에서는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등과 ESS를 연계한 하이브리드 전력 시스템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는 수소 버스 및 승용차 보급, 바이오가스 활용 연료전지 발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울산이 신재생에너지 선도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4.02.1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