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드론 전용 통관 창구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드론이 워낙 빠르게 확산되다 보니 통관 체계에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성품은 항공기류로 분류되기도 하고 부품은 전자기기나 기계 부품으로 흩어지기도 해서 신고 과정이 번잡하게 흘러갑니다. 전용 창구라는 개념이 도입된다면 절차 단순화나 위험 관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물량이 자동차나 철강처럼 거대한 수준이 아니라 일반 통관 체계 안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론을 산업용으로 들여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세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정도로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전용 창구가 꼭 필요하다고 보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지식재산권 보호 통관이 사전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문제는 무역에서 점점 더 민감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관은 위조나 모조품을 막기 위해 권리자가 요청하면 통관 단계에서 수입 물품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자상거래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세관이 사전 단계에서 지재권 정보를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자가 등록해 둔 데이터베이스와 인공지능 판독 기술을 결합해 의심 물품을 빠르게 걸러내려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아직 제도가 완벽하게 정착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확대 흐름은 분명히 진행 중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6
0
0

중고 의료기기에 대한 통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중고 의료기기 통관은 일반 기계 장비보다 훨씬 까다롭게 다뤄집니다.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단순히 세관에서 세율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식약처 허가나 안전성 검증이 필수적으로 따라붙습니다. 새 제품일 때 이미 허가를 받은 기종이라면 중고라 해도 동일 모델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기준 충족 여부를 다시 점검하게 됩니다. 사용 이력이나 오염 가능성 때문에 검사기관을 통한 추가 확인 절차가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일부 품목은 위생 검역 수준의 확인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수입 증가세가 이어지면 앞으로 세관과 식약처 협업 심사가 강화될 여지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재생에너지의 기자재 HS CODE 분류가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품목분류 체계라 특정 산업이 성장했다고 바로 새 코드가 만들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재생에너지처럼 급성장하는 분야는 시간이 지나면 분류 개정 논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태양광 모듈이나 풍력 터빈 부품 같은 경우 초기에 기존 전기기기나 기계류 안에서 분류됐지만 수출입 거래가 커지고 기술이 세분화되면서 별도 해설이나 추가 세분항이 생긴 전례가 있습니다. 현재도 WCO에서 환경 관련 품목 분류를 따로 검토하는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국제 협의와 개정 주기 속에서 정해지는 문제라 애매하게 열려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0
0

탄소 중립 연계 통관 제도가 실행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중립 흐름이 강해지면서 무역 제도도 변화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했고 수입품의 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추가 비용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저탄소 제품에는 통관 우대나 세율 인하 같은 인센티브가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관련 협정이 늘어나고 있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에 관세 감면을 주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FTA나 특별세율 제도처럼 특정 조건 충족 시 혜택을 주는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다만 국제 합의와 국내 세법 개정이 따라와야 제도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소형 전기차의 부품 관세가 조정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소형 전기차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입장에서도 세제 지원을 검토할 여지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성품은 이미 보조금 정책이나 환경 규제 완화와 맞물려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 단계까지 세율을 낮출지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국제 협정이나 FTA 관세 양허표에 따라 특정 부품은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여전히 높은 세율이 유지되는 품목도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부품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어서 무조건 인하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협상에서 친환경 기술을 장려한다는 명분이 강조되고 있어 관련 부품의 세제 조정 논의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수출용 포장 규격의 통일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배출 기준과 연계된 관세 제도가 새로 만들어질 가능성은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대응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제도 신설 논의는 피하기 어려울 듯합니다. 다만 아직 구체적 시행안이나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포장재 규격 문제도 비슷합니다. 국제 무역에서 표준화가 이뤄지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성이 커지지만 각국의 환경 규제와 산업 구조가 다르다 보니 쉽게 통일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기업이 쓰는 포장재가 국제 기준으로 맞춰진다면 분명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국가별 규제가 충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의는 계속되지만 실행은 더딘 상태로 보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6
0
0

WTO에서 세계 무역량이 줄 거라던데 우리 수출에도 바로 영향이 올 수 있는 걸가여?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세계무역기구 전망이 나오면 현장에서는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통계로 잡히는 건 몇 달 뒤인데 체감은 훨씬 빠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소비 둔화 얘기가 돌면 대형 유통업체 발주량이 줄고 선적 일정이 밀리는 식으로 먼저 나타납니다. 그럼 국내 수출기업들은 출하 계획이 꼬이고 물량이 줄어드는 걸 바로 느끼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산업에 똑같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반도체나 2차전지처럼 수요가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품목은 영향이 늦게 올 수 있습니다. 전망이 그냥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발주에서 숫자로 드러나는 순간이 문제인데 그게 언제인지가 늘 애매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탄소배출 기준 연계 관세가 신설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탄소 배출과 연계된 관세 제도는 이미 유럽에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EU가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탄소 배출이 많은 품목을 수입할 때 원산지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별도 관세 항목으로 신설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통상 규범이나 무역 보복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미국 일본도 유사한 논의를 진행 중이어서 국제 공조 차원에서 제도가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결국 기존의 관세법을 바로 바꾸기보다는 환경 부담금을 관세 성격으로 부과하는 형태로 변형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

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데 일시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무역 규모가 늘었다는 발표는 전체 숫자만 보면 반가운 얘기지만 막상 현장에서는 와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UNCTAD 자료를 보면 상반기 반등이 주로 에너지와 반도체 같은 일부 품목 덕분에 나온 측면이 큽니다. 특정 국가에서 경기부양책이나 수요 급증이 일어나면서 수치가 올라간 것이지 모든 산업이 다 같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중소 수출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체들은 여전히 주문 감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동량 통계와 수출입 신고 건수를 비교해보면 지역별 편차가 커서 한쪽은 성장해도 다른 쪽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전체 그래프는 오르지만 피부로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