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영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합니다. 보통 신용카드를 사용한 편의점 등의 CCTV를 확인하여 수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인영 변호사입니다.계약기간 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1-2달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면,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반환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야 손해배상청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부인하고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면 현실적으로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