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사실상 기업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사회 구성원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개인을 고용해서 매출, 이익을 내는 주체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업이 마땅히 사회를 보다 이롭게, 질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 고용 불안은 결국 의료개혁처럼 '근로개혁'을 통해서 정규직의 대우를 낮추고, 계약직의 대우를 높이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해결 가능하며, 지금 상태로는 외면적으로 뭐 해봐야 본질적으로 바뀌는 게 없게 됩니다.

✅️ 미국은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를 보유하고 있고, 이 달러 발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달러를 찍어내서 풀면 되기 때문에 별다르게 재정, 경상수지 적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격차의 원인은 결국 '한정된 재화'를 사실상 소수가 독점함에 따라 이 차이가 계속 벌어진 결과라 볼 수 있고, 사실상 거의 혁명 수준의 개혁이 있지 않은 이상 이러한 소득 격차를 쉽사리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 한국은행이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올린 것만큼 기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아서 차이가 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되었던 외국 자본이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생김에 따라 환율 불안정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ISA는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일단 비과세가 최소 200만 원(일반형 기준), 많게는 400만 원(서민형 기준)입니다. 따라서, ISA계좌로 사시고 한도를 다 채우시게 되면 그때는 분리과세 계좌로 사시면 됩니다.

✅️ 해당 상품은 250만 원 초과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2%로 과세하지 않고, 매매차익 or 과세표준 증가분의 15.4%를 적은 것(min)으로 징수하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소득에 들어가게 됩니다.

✅️ 따로 회사가 무상증자를 하기 위한 요건은 없습니다. 회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가능하며, 물론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는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거라서 회사의 재무상태가 좋아야 할 수 있긴 합니다.

✅️ 배당소득은 금투세와 관계 없이 이전처럼 배당소득세 15.4%로 과세되며,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을 '팔아서' 난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행된다면 국장 메리트는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 재산분할 금액이 1조 3천억 대로 올라감에 따라 추후 SK 기업을 두고 경영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 단기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