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호님의 전문가 프로필

거래 관계 초기 계약 주체가 개인사업자였다면 법인 전환 전후의 구체적인 거래 행태와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법인격을 남용한 정황이 있다면 법인격 부인론이나 상법상 영업양수인의 책임 규정을 검토하여 개인과 법인 모두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불량 물품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있는지 철저히 소명할 필요가 있으며, 대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개인 재산이나 법인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 유무를 파악하여 신속하게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바람직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구두 계약을 뒷받침할 문자나 통화 녹취 등의 증거를 종합하여 전문가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당시 교육투자 플랫폼이라는 설명과 달리 가상화폐 형태로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기망 행위에 의한 사기죄 성립이나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확약서와 시드세일 안내서의 구체적인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의 본질적인 성격과 투자금 반환 의무의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업체의 자산 은닉이나 폐업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예금이나 부동산 등에 대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진행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와 함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압박을 통한 합의나 형사 절차 내 배상명령 신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확보된 증거 자료에 따라 법적 대응 방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참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면밀히 상담하여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의 공제사업을 통해 공제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중개행위 과정에서의 과실과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객관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손해액이 전액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중개사무소가 가입한 보상 한도 내에서만 지급이 이루어지는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의 중개사무소에서 다수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한도액을 분할하여 배상받게 되어 실제 피해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이 직접 권리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 추가적인 조치를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