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Q. 형사사건에서 진정서가 의미하는 바는?
안녕하세요 검찰송치되었을 경우 진정서가 의미하는바는 탄원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진정서이건 탄원서이건 명칭은 형식적인 것이니 어떤 명칭을 쓰건 상관없고 예를 들어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등의 내용을 쓰시면 되고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양형에 반영되어 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Q. 고소장과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고소장은 고소인이 작성한 서류이고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서에서 각종 사건사고에 대해 간략히 기재한 서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면 경찰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Q.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권리금 10%를 달라는데 꼭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과 임대차계약과 함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는 것이고 다만 권리금계약도 통상 계약금조로 10프로 먼저 지급하기는 합니다
Q. 등기부등본을 검토하고 상담해주실 수 있는 분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등기부등본과 보증금 액수를 보니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합니다 물론 임대인이 전세사기꾼이란 건 아니고, 요새 전세사기꾼들이 신통방통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저기에 나타나지 않은 다른 어떠한 사정이 있을지는 모릅니다 만약 계약을 하신다면 전입신고 꼭 하시고 실거주하세요 그리고 혹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시 에는 월세 납부하지 않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면 큰 손해는 보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Q. 부당이득반환 소송 법원 대리출석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어 법원 출석이 힘든 경우 지인은 가족이나 고용관계가 아니면 대리인 요건을 갖추기 힘들고 변호사는 당연히 대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