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혼인무효는 정말 혼인 자체를 무효화시켜주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증명서 일반을 발급받으면 혼인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면 혼인하였다가 혼인무효된 사실이 나타납니다
가족·이혼
Q. 같은지역 결혼식 축의금 얼마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식장 식대가 8만원 정도로 상승했다는 최근 뉴스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할때 결혼식참석하여 식사를 하신다면 10만원 정도가 적당해보입니다
가족·이혼
Q. 와이프가 밖에서노는거좋아하고술먹는거좋아하고 사람만나는거좋아하고 밖으로만돌고 남편을 신경안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부부관계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인데 애정과 신뢰 둘 다 깨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대화 시도와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도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혼을 하는 것이 본인의 행복을 위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산범죄
Q. 미용실에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선결제했는데 폐업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기성이 농후하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세요 피해자가 1명이라도 더 많아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기죄 입증도 용이하고 경찰도 적극 수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 계약 시 만료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월세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므로 본인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챙겨가는게 좋겠고, 얼굴도 식별할 수 있게 사진이 붙은 여권도 챙겨가세요 도장을 여러군데 찍을데가 있으니 싸인 대신 도장도 챙겨가세요
형사
Q. 경찰들은 왜 자꾸 허위조사를 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본분에 충실하지 못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게 국가공권력의 특징이고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권력분립제도를 갖추고 있고 그러한 권력분립과 언론에 의한 감시와 통제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갈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린후 잠수탄사람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변제할 의사도 없으면서 마치 2달 안에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더 있는 상황이니 사기고소 가능하고 혐의 있어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양도를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서 질문자님한테만 유일재산인 채권을 양도해주면 다른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여 채권양도 자체를 취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통정 압류 해제는 자동으로 진행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카드대금을 변제하더라도 자동으로 압류해제 되지 않고 별도로 압류해제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대금변제할 때 담당자한테 압류해제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형사
Q.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한 후 기각된 경우 또 항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항소가능하고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말, 공휴일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수요일 선고받았으면 다음주 수요일까지 항소장접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