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실에 카드를 만들어서 미리 선결제했는데 폐업했습니다.
아는 분 얘깁니다.
선결제 50만원을 입금한 미용실이 갑자기 폐업하고 주인이 잠적했습니다.
해당 미용실 주인은 출국금지를 당한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변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금액이 큰 사람에게만 갚고 사기등 형사 처벌은 어찌어찌 피한 다음 민사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구실로 물고 늘어질 생각인것 같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는 사건이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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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엄벌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셔서 주인이 질문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합의를 시도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 변호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기성이 농후하므로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세요 피해자가 1명이라도 더 많아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사기죄 입증도 용이하고 경찰도 적극 수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본인도 해당 경찰서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 피해자로 등록해두시기 바라며, 현재 국내 소재 중이라면 지급명령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