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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학부 6학기 조기졸업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경력 現) 대전서부 교권보호위원 現) 국가인권위 행정심판위 국선대리인 現)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징계위원 現)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대표변호사 前) 법무법인 YK 대면상담, 유선상담은 "유료"(30분, 7만원)이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시면 친절히 응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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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했는데 가품이라고 신고한디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가품을 판매한 게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 문제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가품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도 본인이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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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을 판매를 했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을 해 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계정을 회수하면서 진행을 하는 것인데 상대방이 계정을 반환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손해가 확인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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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와 쿠팡의 과징금 차이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의 유출된 정보 등 그 중대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법률 /
재산범죄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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