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KT 와 쿠팡의 과징금 차이 이유는 뭔가요
SKT의 과징금은 1000억이고 쿠팡에는 1조가 과징될 예정이라는데 무슨 차이가 있길래 10배 차이인건가요?? 개인정보의 범위?중요도?같은게 다른건가요?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물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현재 과징금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다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해당 사안의 유출된 정보 등 그 중대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의 매출 규모를 고려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64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