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

Question

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 그럼 쿠팡도 그럴수 있는건가요? KT도 마찬가지구요 어찌되려나요 이게 법적으로 소송한 사람만 지급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도 비슷한 논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에게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쿠팡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 사측에서 다투거나 혹은 유출 피해를 입은 쪽에서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