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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
SK해킹 피해자들에게 10만원 지급하라고 나왔다던데요 그럼 쿠팡도 그럴수 있는건가요? KT도 마찬가지구요 어찌되려나요 이게 법적으로 소송한 사람만 지급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쿠팡도 비슷한 논리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라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람에게만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쿠팡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책임에 대해서 사측에서 다투거나 혹은 유출 피해를 입은 쪽에서 다툰다면 결국 민사소송으로 그 내용을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