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 10만원 배상 결정이 났다고 하는데요. 일반 회원도 받을수 있는 건가요?

Question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크팡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혹시 쿠팡회원이라면 누구라도 10만원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분쟁에 대한 신청 건에 대해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신청 당사자가 아닌 경우 별도 신청 내지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러한 결정 역시 강제력이 없어 불이행하는 경우 별도 소송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