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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역대급관대한레몬물피도주 합의금 요청/민사소송 가능여부 문의주차되여 있는 제차를 긁고 물피도주하였습니다신고후 확인끝에 가해자를 찾아 보험대물 접수로 차량수리 받았으며 가해자는 벌칙금 12만원을 받았습니다이런 경우 제가 별도 손해배상 합의금 요청할수 있나요? 합의금 요청후 가해자가 무소식/거절시 민사소송 걸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정말정확한셰퍼드곰팡이를 보고도 누수인지 몰랏다고 1년간 방치한 아래집 손해배상1년 전쯤부터 발생한 누수가 커져서 아래집 전체천장을 다 뜯어야하는 상황입니다윗집인 저희는 전화 받고 이틀후에 바로 내려가서 상황보고 당일 배관수리를 마쳣고요.수리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거같아서 예전부터 곰팡이가 보엿엇다는 녹취록하고 일년전에 내려왓을때는 괜찮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커지고나서 말했냐라는 질문에 자신들은 거뭇거뭇한건 보엿지만 누수인지는 몰랐다.는 녹취록은 저희한테 잇는 상태인데 지금은 누수피해가 커져서 아래집 천장을 전부 다 뜯어야 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공사비가 천만원돈 나올거같아요1년 전쯤엔가 위집에서 물이새는거 같다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었는데 위집 누수가 아닌거같다해서 아 우리집 아니구나 수리 안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자신들 화장실 타일들 떨어진거 수리만 따로 햇대요아래집 가족분이 보낸 메세지입니다"내가 살고있는 집에 습기가 생기던 곰팡이가 생기던 내 집 문제라고 생각하지 누가 위집에서 누수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매형하고 만나서 자세히 얘기해보니 모서리에 곰팡이 생겼다고는 하시네요. 곰팡이생겼으면 위집올라가서 수리해주라고 해야합니까? 한마디 더 하자면 설사 그런일이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전이라면 위 집에 고지할 의무가 법적으로 없습니다" 아래집에서는 위집에서 100% 다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고 저희는 아래집에서 곰팡이가 보엿으면 바로 연락해야지 아래집에서 누수를 알고 바로 말 안한 잘못도 잇지 않냐 전액은 못주겟다고 하는상황이에요수리비용을 자신들이 다 내고 소송하겟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압도적으로친화적인비단뱀법원등기 보이스피싱인지 궁금합니다010-xxxx-xxxx 개인 번호로 전화와서 오후 1시쯤 신분증 지참해서 법원 등기 수령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법원에서 등기를 받을 일이 없는데 보이스피싱인가요? 이 외에 다른걸 물어보진 않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분명한닭발전자소송걸고싶은데 잘모르겠어요ㅠ전자소송할때 개네집도 모르고 개는 폰번호도계속바꾸고 다른사람명의빌려서 선불폰해서 번호를모르는데 개네아빠번호는알아요 개네아빠번호적어두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매우끼가많은마법사소액 민사소송 승소 시 피고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소액민사 승소시 법정이자과 법정소송비용 부담하는 걸로 아는데그거 뿐인가요?승소했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소액이라 이자가 얼마 안되니 돈이 있음에도 이자만 주면서 버틸 수도 있는건가요?또 저같은 예시로 피고가 본업인지 부업인지는 모르겠지만 대금 같은 비용이 생기는 일을 하기에전에 대금 낼 돈도 없어서 못 준다고 한 적도 있거든요승소한다해도 그런 것들보다 후순위로 밀려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챙칙스민사 조정절차 확인관련 질문드립니다현재 부친께서 채무부존재확인소가 걸려있어서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회부가 된상태이며, 첫 조정 사무수행일에 들어가는데 사건이 소액이라 변호사선임이 없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법적지식이 전무하시고,현재 항암중이라 중증질환자여서 친아들과 함께 들어가려고 하는데 함께 조정사무수행을 할수있는 법적절차가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보조만 가능한건지 대리가 가능한건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붉은안경곰135부당한 계약은 무효고 지킬의무가 없나요?1. 의사가 진단서를 제대로 써주는 대신 환자보고 리뷰 쓴거 지우고 앞으로는 리뷰 쓰지 말라고 해서 성사된 계약은 무효고 앞으로 환자가 지키지 않고 리뷰써도 되는건가요? 애초에 진단서를 쓰거나 제대로 쓰는건 의사의 법적 의무고 리뷰를 쓰는건 환자의 권리잖아요. 2. 그리고 환자가 리뷰쓰면 배상한다는 계약이 있어도 무효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아파치공격헬기자기 아버지가 정○당 의원이라면서 갑질하는 사람 대처법우리 학교에 자기 아버지가 의원이라며, 아는 지인중에는 변호사까지 있다고 행정실에 별 말도 안되는걸 해달라고 억지부리고 증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비리를 저질렀다며 고소할거라고 땡깡부리는 미친놈이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진짜 아버지가 의원인지, 지인이 변호사인지는 밝혀진바가 없습니다.제가 봤을땐 걍 허언증환자같긴 한데 친구가 괴롭힘을 받고 있고 겁이 나서 별 행동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모레도수수한산호배상명령신청후 진행내용결과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피해자이고 사기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약식벌금700만원검찰에서 법원으로 사건처리후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해서 재판일자가 26년3월23일로잡혀서재가 배상명령을신청했습니다.26년 2월26일에 오늘퇴근후 집에오니 법원에서 등기가왓는데 재가부재중이여서받질못하였습니다.나의사건검색조회해보니 2월26일 배상신청인 저에게 공판기일 통지서발송2월26일 피곤인에게 배상신청부본 발송3월23일 배상신청인 저 이렇게 내용이있는데요배상명령이받아들여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민사법률갑자기짜릿한돈나무전자소송시 서증에 제출할 녹취의 당사자 관계층간소음 때문에 전자소송을 하려는 예비 원고 입니다.피고가 모든 중재 절차(내용증명 수취거부, 관리사무소 연락차단, 집주인 연락차단, 경찰관 출동에 불응)에 폐문부재로 응하고 있는 상황에서원고인 제가 소송을 제기할때 제가 겪고있는 정황상 증거 (피해상황에 대한 토로등)을 나눈 통화내용을전자소송 제기시 서증으로 첨부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즉, 제가 우려하는것은 원고와 피고간의 대화가 아닌 원고와 이해관계자(제3자)와의 나눈 대화도상대의 동의 없이 서증으로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