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1개월 이상에 걸쳐 이용하는 운동 수강권으로서 중도 해지 시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31조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해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지 사유가 질문자님의 사정이므로 위약금 약정 자체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해지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받은 대금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도록 정합니다.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면 공제할 이용대금은 없으므로, 결제금액에서 위약금만 뺀 나머지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10%가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결제한 이벤트가가 아니라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별도의 가입비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공제한다면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환급이 지연되면 제3항 후단에 따라 지연배상금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해지 의사는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달해 두십시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