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 협회에 신고된 채권자의 의미는?
9월 22일 어머니가 11층에서 추락하시고 미상종결되었습니다.
일본에 사는 누나와는 9월 23일 상속재산을 반반으로 합의하였고 10월 11일 만나서 상속처리 하기로 했는데 9월 29일 갑작이 대리인을 대신 보낸다고 했지만 10월 11일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누나는 대리인을 할 변호사 소개가 늦어진다며 기다리라고 했는데 11원 23일 소송을 했다는 겁니다.
소장을 보니 소송이유는 없고 소장은 10월 27일 10시 2분에 접수가 됬는데 누나는 10월 27일 11시 44분 문자로 제3자의 변호사 소개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답변하고 소개받으면 11월에 입국하여 변호사를 만날 것이라는 추지로 답변했습니다. 11월 23일 변호사를 만난 겁니다. 누나는 11월 23일 변호사를 만나고 추인 후 11월 27일 이모에게 동생 편들어 주라는 문자를 남기고 소송에 일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출석명령을 5회 내렸고 통화도 했지만 참석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법원은 내가 상속처리 할 수 있도록 화훼권고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위임장은 누나가 서명하고 나머지는 전부 제3자가 보충기재했는데 10월 30일 17시 44분경 신도림 인근에서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서명한 것입니다. 위임장 양식은 피고로 되어있는 일반소송 양식으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양식(청구인)이 아닙니다.
대구변호사협회에는 또 누나를 채권자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위임장을 경유했습니다.
즉, 피고에서 채권자로 바꾸고 또 청구인으로 바꼈습니다. 9월 28일 누나는 무언가에 겁을 먹은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기로 제3자와 협의하고 상속포기 조건으로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동생을 만나 받으라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나를 찾아와서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소송으로 들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이 조정으로 요구한 2.5억 상당을 법원은 아파트 지분등기로 남겨두어 아직 돈을 회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주고 있고 내년 10월이면 만5년이 되는데 5년이면 왠만한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들이 누나에 받기로 한 돈이 있다면 내년 10월 이후 움직일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 까요.
아무라 변사사건처리를 맡은 경찰도 신원미상의 대구사람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어머니를 유가족도 모르게 10월 11일 중증우울증에 의한 자살로 처리했는 바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하니 제3자를 수사하였고 그 자로 부터 의료기록을 받아 처리한 것이라 수사과정에서 처리된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살처리 후 결과 통지에 대하여 통지기록은 부존재하다는 공식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사사건처리 규칙에 따라 형사1팀의 설명의무 이행을 요구하였지만 설명을 안하고 있고 직무유기로 고소해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고 형사1팀장이 누구냐고 물어도 반복민원 처리할 뿐 알려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