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위해 맡긴 에어컨은 질문자님 소유이고 업체는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처벌하므로, 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거나 처분했다면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부터 수리할 의사 없이 물건이나 수리비를 받았다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처럼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고의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될 수 있으므로, 맡긴 날짜와 주고받은 문자, 송금 내역, 업체 명함과 광고 화면, 반송된 내용증명을 정리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 자료를 함께 모으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민사적으로는 민법 제213조에 따라 소유자로서 에어컨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나, 업체 주소가 불명확하면 송달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정보 등으로 정확한 주소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