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

• 서면-2020-부동산-4972 [부동산납세과-790]

• 등록일자 : 2023.03.29.

• 생산일자 : 2023.03.24.

요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 2020.12.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사실관계

-’17. 신청인 A아파트(부산 소재) 분양권 취득(당첨)

-완공 전에 A아파트 분양권 1/2지분 배우자에게 증여

-’21.1. 완공 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

-추후 3년 이상 보유한 후 A아파트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본인은 근무상 형편으로 처음부터 A아파트에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나머지 세대원(배우자와 자녀)이 거주한 경우 그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4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계산시 포함하는지

​

2) 본인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나머지 세대원이 A아파트에 거주한 기간을 포함하여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3. 유사사례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54(2020.12.07)

배우자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도하는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기간을 해당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3에 따른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2(2022.08.10)

「소득세법」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별 공제액 계산 시 거주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나머지 세대원이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서면-2021-법규재산-6615(2022.08.17)

[요지]

소득법§95②의 ‘표2’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거주기간’을 계산할 때,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도 포함할 수 있는 것임

​

★ 주요 경력- 14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7,600건 이상 상담)

-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 지식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2,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 지식플랫폼 '아하' AI 추론(Reasoning) 검수 및 품질 평가

- KB금융 콘텐츠 필진

- 한국경제필진

- 서울시 마을세무사

- ㈜코스맥스 세무팀

-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 ㈜iMBC 재무회계팀

- 세무법인 넥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