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이 하자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인정될 수 있는 책임이므로, 일반인이라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580조 제1항 단서는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이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차량 상태를 확인할 기회가 충분했는지, 매매 당시 성능 점검이나 시운전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또한 하자란 그 물건이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하므로, 주행거리 24만 킬로미터인 차량의 호스류 등 소모성 부품의 노후는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에 비추어 통상 예상되는 상태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수리 항목 중 소모품 교체와 실제 고장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제580조가 준용하는 제575조 제1항에 따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환불과 수리비를 함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는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의할 때는 문자 등으로 기록을 남기시고, 수리비 견적의 세부 항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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