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이미 판결로 정해졌으므로, 지금 진행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그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결정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계산서 등본을 보내 진술할 기회를 주는데, 지금 받으신 의견서 제출 요구가 바로 이 절차입니다. 의견서를 내지 않더라도 결정은 진행되므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이 적정한지 따져볼 기회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통 변호사보수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변호사보수는 상대방이 실제로 지급한 보수액 범위 안에서, 각 심급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계산서의 소송목적의 값이 판결 기준과 맞는지, 심급별로 별표 기준을 초과해 청구하지 않았는지, 실제 지급 증빙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인지대, 송달료 등 다른 항목도 실제 납부 내역과 일치하는지 대조하신 뒤, 다툴 부분이 있으면 항목별로 이유를 적어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는 제110조 제3항에 따라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