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승소 가능성은?

Question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벌일 듯 한데요...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승소하게 되면 참여한 인원들에게는 대략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쥐어 지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쿠팡의 관리책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쿠팡 스스로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요. 다만 고객들 중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의 경우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만 손해액으로 받게 될 듯 한데 과거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8다219352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쿠팡 사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사실심 법원(하급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