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집단 소송 승소 가능성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인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벌일 듯 한데요...
과연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승소하게 되면 참여한 인원들에게는 대략 얼마 정도의 보상금이 쥐어 지게 될지 알 수 있을까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쿠팡의 관리책임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면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쿠팡 스스로도 본인들의 과실을 인정한 상태이니까요. 다만 고객들 중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고객을 제외한 다른 고객들의 경우는 위자료(정신적 손해) 정도만 손해액으로 받게 될 듯 한데 과거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대법원 2018다219352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10만 원으로 산정하였는데 쿠팡 사태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 그 후의 사건 처리 경과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해서 사실심 법원(하급심 법원)이 재량에 의하여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다만 유출 자체에 대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일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